※ 본자료는 4월 28일 석간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민범식 연구위원	031) 380-0253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4월 28일 10:00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 이날 토론회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추진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향,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추진체계의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업도시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ㅇ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이미 산업교역형 1건, 지식기반형 2건, 관광레저형 5건이 신청된 바 있으며, 정해진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6월 중순 선정 발표될 예정임 □ 평가는 1단계에서 법령상 신청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평가 후 유형별 배분을 고려하여 2-4개의 사업을 선정토록 하는데 평가항목은 기업도시 유형별로 차등화하도록 함

ㅇ 1단계 평가는 입지제외지역 여부, 최소면적 규모 충족여부, 구역내 산업용지 조성의무비율, 민간시행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등에 의함

ㅇ 2단계 평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낙후지역 낙후도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자연 및 생태환경 보전․주변지역과의 정합성 여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여부, 기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협조 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여부, 수요추정의 신뢰성 및 사업성․사업실현 가능성 등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 검토, 부동산 투기방지대책․개발기본구상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짐  (별표 참조)

□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의하여 7단계의 등급으로 평가됨

ㅇ 예를들면 7;매우긍정적, 6;비교적 긍정적, 5;긍정적이나 정도는 약함, 4;보통, 3;부정적이나 정도는 약함, 2;비교적 부정적, 1;매우부정적

□ 전문기관이 항목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주관부처는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기업도시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심의, 결정할 계획임

<별표> 종합평가표(안)

평가항목			비고
대항목	중항목	세항목
국가균형 발전 기여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낙후지역 입지여부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 및 생태환경 보전	입지제한저촉여부
		환경성 검토
	주변지역 정합성 여부	기반시설과의 정합성	관광레저형은 광역교통 연계성 평가
		기존시가지 인구감소영향 여부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여부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특수목적 인접개발지와의 정합성
	지역 사회의 협조
투자계획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 검토	수요추정의 신뢰성 및 사업성	산업레져용지부분 수요추정 신뢰성	관광레저형은 수요창출 노력을 인정
		경제적 타당성
		정부재정부담 정도
	사업실현 가능성	투자계획 신뢰성
		관련 사업 참여실적	관광레저형은 유사사업 참여실적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비율
		사업참여 기업체
기타사항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토지투기방지대책
		지가상승여부
	개발기본구상(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적합성		관광레저형은 관광고유기능과 복합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

*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항목별 가중점수에 대한 객관화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