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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 공간적 재편방안

  • 작성일2003-01-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870
○ 국토불균형 문제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政), 기업본사(産), 대학(學) 부문에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입지동향을 규명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정(政) 산(産) 학(學)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 없이 수도권 집중성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00년 현재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6.3%, 제조업일자리의 46.6%가 집중되어 있는데, 중추기능은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반경 40km권 이내의 지역에 중추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분포에서 핵심지역이 되고 있음 - 국가공공기관 중 정부부처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100%를 유지하고 있음 -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우는 2002 현재 전체의 8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 대기업 본사(産)에서 100대 기업의 경우 2000년 현재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 -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서울반경 40km권 지역에 현재 정부부처의 100%,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본사의 81.3%, 100대 기업본사의 90% 정도가 입지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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