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 산 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朴良浩 책임연구원 金昌縣	031) 380-0140 031) 380-0155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 배 경 □ 국토불균형 문제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政), 기업본사(産), 대학(學) 부문에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입지동향을 규명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추기능의 입지동향□영향력과 입지결정요인 분석 □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 없이 수도권 집중성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00년 현재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6.3%, 제조업일자리의 46.6%가 집중되어 있는데, 중추기능은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반경 40km권 이내의 지역에 중추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분포에서 핵심지역이 되고 있음 - 국가공공기관 중 정부부처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100%를 유지하고 있음 -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우는 2002 현재 전체의 8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 대기업 본사(産)에서 100대 기업의 경우 2000년 현재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 -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서울반경 40km권 지역에 현재 정부부처의 100%,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81.3%, 100대 기업본사의 90% 정도가 입지해 있음 □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 변화에 그대로 투영되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 및 산업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이 서울방향으로 이동 - 인구의 경우, 국토중심점이 서울로부터 126km 지점에서 119km 지점으로 서울에 7km 정도 가까워졌음 - 제조업고용기회를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방향으로 5.2km(130.5km→125.3km)정도 당겨졌음 - 중추기능 중 국가공공기관(政)의 국토중심점은 계속 서울반경 40km 이내에 머물고 있음

- 대기업 본사(産)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100대 기업본사의 국토중심점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나 여전히 서울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하며,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약 5.3km(45.9km→40.5km), 10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약 4.9km(62.7km→57.7km)정도, 그리고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13km(79.6km→66.6km)정도 서울방향으로 당겨졌음

□ 중력모형을 응용한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 RGI)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호작용에 대한 수도권의 지배력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의 중추기능 지배력이 국가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여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이 매우 심함

-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부터 반경 40km권내에 중추기능 지역중력의 95% 이상이 응축되어 이 지역이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및 각종 기능을 끌어당기는 블랙홀 역할을 함

□ 중추기능 중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요인은 각종 정보 및 자금과 정부 등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행정기관, 즉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그 주변에 집적됨으로써 각종 정보와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

-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수도권 집중이 기업본사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과 방안

□ 수도권 집중의 블랙홀 역할을 담당하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이 수도권에 초일극의 지배력을 갖는 슈퍼 모노(Super Mono)형의 국토체제 탈피가 핵심

-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선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되 지역별로 특정부문에 전문화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Specialized Multi-Capitals)로 국토공간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적 재편전략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바, 이는 6가지 전략요소를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시계모델□로 제시할 수 있음

□ □시계모델□에 근거한 6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① 선도전략: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 중 선도기능을 갖는 국가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이전

- ② 거점공간전략: 선도전략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추기관을 지방에서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되 지방의 거점지역에 조성

- ③ 체인전략: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을 뒤따르거나 병행하여 다른 중추기관이 연쇄 이전

- ④ 전문화전략: 선도 이전하는 중추기관과 뒤따라 이전되어 오는 타 중추기관이 거점공간에서 특정기능으로 전문화

- ⑤ 클러스터(cluster)전략: 전문화하되 관련 제조업체□서비스업, 관련 지원단체□조합, 관련 연구소와 대학 등이 군집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여 지역특성화를 강화

- ⑥ 네트워크전략: 클러스터된 지역이 수도권과 타지역간 그리고 외국과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여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상호 이동하고 교류

□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전략과 전략별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첫째,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프로젝트를 국책프로젝트화하여 □수도권 중추기관 지방분산 10개년 계획□을 마련

- 둘째, 중추기능 이전을 위한 별도의 법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야 함

- 셋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포함하여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가칭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하여야 함

- 넷째, 지자체에 계획고권, 행정고권, 재정고권을 부여하여 지방분권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함

- 다섯째, 단기적으로는 정부부처 일부를 우선적으로 이전하여 분권□분산국가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육성을 과감하게 시도하여야 함

- 여섯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첨부자료 >

<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도 : 2000 >

인 구			46.3%
제조업고용기회			46.6%
중추기능	정(政)	중앙부처	100%
		공기업 본사	83.2%
	산(産)	100대 기업본사	91.0%
		500대 기업본사	82.6%
		3000대 기업본사	71.9%

※ 중추기능 집중도는 기관 수 기준임

<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중추기능의 입지분포(2000) : 정(政)□산(産)□학(學) >

※ 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중추기관(국가공공기관(政), 대기업 본사(産), 주요 대학(學))별 집중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인구□제조업의 국토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

< 대기업 본사의 국토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

<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의 분포(2000) : 정(政)□산(産)□학(學) >

※ 지역중력지수는 지역간 거리와 중추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한 계량분석지표로서 지역의 지배력을 의미함

<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모형 : 시계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