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공유재산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은 최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 수요변화 등 복합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유재산 최적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인구감소, 재정악화 등에 따라 학교,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의 통폐합 진행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돌봄, 건강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시설 수요 증가 및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수요 변화

◦ 1970~1980년대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화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대

□ 급격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소극적 유지·보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공적 재산 간 이해관계를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와 계획체계 부재

◦ 등기, 토지·지적·건축물 대장, 세외수입 정보 등이 연계된 공유재산 전문 정보시스템 부재

□ 국내외 재산관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외 도시 및 민간부문에서는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유재산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박소영 연구위원은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공유재산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정비) 재산 범주 또는 회계를 초월한 지자체 전체 차원의 공유재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재산총괄관의 역할 강화 및 지자체, 교육청, 국가 등 공공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광역 범정부 행정협의회 운영

◦ (자산관리 종합계획으로 전환) 관리·처분 대상의 단순나열에서 Public-ROA (Return on Assets)평가와 조정을 통한 전체 재산의 종합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전략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성격과 내용 전환

◦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도입) 주요 부동산 공부(公簿)와 공유재산 대장의 현황과 변경을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여 관리행정을 효율화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구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