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이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여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

◦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