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주택·토지연구본부 강미나 선임연구위원(044-960-0349)
	배포	홍보출판팀 미디어콘텐츠 에디터 유한나(044-960-0126) 홍보출판팀장 박순업(044-9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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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4조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 3,942억 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 7,246억 원(5.7%)을 차지(국토교통부)하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호로 전국 주택재고 중 7.8%이며(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9만 가구로 일반가구 중 5.8%(2020년)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 주거복지수혜가구수는 235만 가구로, 공공임대 166만 가구와 69만 가구[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가구제외(118.9만 가구 x 58%)]를 합한 수치임.

* 4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의향 가구: 290.9만 가구(국토교통부 2021)

** 2020년 12월 실적 118.9만 가구, 대상가구 추계: 174.6만 가구

◦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 주거급여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16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RIR 하락효과가 큼

□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208조 원 파급효과), 주거비 절감(4조 9천억 원 파급효과), 주거급여(16조 원 파급효과)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차지(2016~2019년)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여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

◦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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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