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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재춘 부연구위원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1호  『미래인구·가구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에서 미래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요인을 제시하고,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대응할‘지역기반 주거서비스’를 제안했다. 

□ 과거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되어왔다.

  ◦ 대표적으로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1988~1992년)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중심 주택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만성적인 주택 부족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 2000년대 이후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부각 됨에 따라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

  ◦ 최근 주택시장 불안으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보급률은 2030년에는 115%, 2050년에는 1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국국토정보공사 2016)

□ 기존 주거정책과 제도로는 미래 인구 및 가구변화, 특히 가구 변화(양적·질적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특히 1인 및 고령가구의 증가, 외국인 인구 증가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 1인가구는 2018년 29.3%에서 2040년 36.4%로 늘어날 전망이며, 고령자 가구는 2017년 400만 가구에서 2040년 1,001만 가구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인구와 가구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요구되는 주거수요 및 서비스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서울시의 경우 2029년부터, 부산광역시는 2031년부터 가구 수 감소가 시작되지만(통계청 2019a), 경기·인천·충북 등은 2040년 이후에도 가구 수가 증가할 것분석됐다.

  ◦ 서울시와 전남을 대상으로 2040년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 서울은 약 3만가구가 감소하고 전남은 약 3,700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따라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일방적인 소형주택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별 가구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가구별 주거 특성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

□ 향후 주거정책의 핵심은 주택 노후화와 빈집 증가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고, 이에 주거시설 관리와 정비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 서울의 빈집비율은 2040년 3.3%로 예측됐지만 2019년 이미 3.2%였고, 전남은 15%로 예측했으나 2019년 이미 15.5%였다(한국국토정보공사 2016; 통계청 2019).

□ 이재춘 부연구위원팀은 2040년을 목표로 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으로‘지역 기반 주거서비스’를 제시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새로운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다양해지는 가구구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주거정책 수립을 활성화할 것과, 기존 주택의 정비·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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