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규제개혁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12월 9일(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CCMM) 12층에 있는 서울시티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본 심포지엄의 주최는 국토교통부, 주관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 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구성된다. 

□ 본 심포지엄은 주제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Improving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owards Effective and Sustainable Regulatory Reform)”이며, 한국, 대만, 영국, OECD(프랑스)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규제개혁 사례소개 및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규제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규제개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하는 목표로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인 규제관리 시스템인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 핵심․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성과가 전 부처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ㅇ 또한, 올해 말까지 기존 규제총점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본 심포지엄에서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개회사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이 축사,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오전에는 해외 규제개혁사례를 주제로 1섹션이,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섹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1섹션에서는 OECD(프랑스), 대만, 영국 등 해외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각 나라의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4명의 국내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1섹션에서는 OECD의 Fillippo Cavassini 정책분석가가 ‘규제관리 : OECD 국가들의 주요동향’, 대만의 Lin Huan 국가개발위원회 차관이 ‘대만의 RIA 수행사례와 도전과제’, 영국의 Stuart Oxenford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규제: 기업, 공공,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1섹션 토론은 이성우 한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이 되어, 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소의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구성되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2섹션에서는 3명의 발제자와 7명의 토론자가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2섹션에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가 ‘규제총점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규제총점관리제의 적용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홈사흠․이동우 국토연구원 박사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 연계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ㅇ 2섹션 토론은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이 되며, 1섹션의 해외발표자였던 OECD의 Fillippo Cavassini 정책분석가, 대만의 Lin Huan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영국의 Stuart Oxenford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과 국내 전문가인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규제개혁팀장,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안호경 알트플러스 E&C 대표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