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한우석 책임연구원 (☏ 031-380-0282)
	배 포	국토연구원 대외협력실(☏ 031-380-0125)
보 도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2월 8일(화) 06:00부터 보도가능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규제개혁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12월 9일(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CCMM) 12층에 있는 서울시티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본 심포지엄의 주최는 국토교통부, 주관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 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구성된다.

□ 본 심포지엄은 주제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Improving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owards Effective and Sustainable Regulatory Reform)”이며, 한국, 대만, 영국, OECD(프랑스)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규제개혁 사례소개 및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규제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규제개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하는 목표로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인 규제관리 시스템인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 핵심․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성과가 전 부처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ㅇ 또한, 올해 말까지 기존 규제총점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본 심포지엄에서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개회사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이 축사,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오전에는 해외 규제개혁사례를 주제로 1섹션이,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섹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1섹션에서는 OECD(프랑스), 대만, 영국 등 해외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각 나라의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4명의 국내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1섹션에서는 OECD의 Fillippo Cavassini 정책분석가가 ‘규제관리 : OECD 국가들의 주요동향’, 대만의 Lin Huan 국가개발위원회 차관이 ‘대만의 RIA 수행사례와 도전과제’, 영국의 Stuart Oxenford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규제: 기업, 공공,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1섹션 토론은 이성우 한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이 되어, 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소의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구성되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2섹션에서는 3명의 발제자와 7명의 토론자가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2섹션에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가 ‘규제총점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규제총점관리제의 적용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홈사흠․이동우 국토연구원 박사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 연계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ㅇ 2섹션 토론은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이 되며, 1섹션의 해외발표자였던 OECD의 Fillippo Cavassini 정책분석가, 대만의 Lin Huan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영국의 Stuart Oxenford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과 국내 전문가인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규제개혁팀장,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안호경 알트플러스 E&C 대표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록 1] 국제심포지엄 개요 및 일정

□ 개요

ㅇ 심포지엄명 :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Improving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owards Effective and Sustainable Regulatory Reform)’

ㅇ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08:30~15:50

ㅇ 장소 :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국민일보빌딩, CCMM 12층)

□ 발표자 및 발표주제

ㅇ 1세션

- Fillippo Cavassini (OECD 정책분석가), 규제관리 : OECD 국가들의 주요동향

- Lin Huan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대만의 RIA 수행사례와 도전과제

- Stuart Oxenford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규제 : 기업, 공공,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

ㅇ 2세션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규제총점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 규제총점관리제의 적용: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 홍사흠, 이동우 (국토연구원 박사),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 연계방안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국문)>

시 간	내 용
08:30∼09:00	등 록
09:00∼09:30	개 회 사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축 사1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축 사2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서승환 연세대 교수(前 국토부 장관)
9:30∼9:50	장내 정리 및 휴식
Session 1: 해외 규제개혁사례 소개
09:50∼11:00	발 표Ⅰ	“규제관리: OECD 국가들의 주요동향” Fillippo Cavassini(OECD)
		“대만의 RIA 수행사례와 도전과제” Lin Huan(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규제: 기업, 공공,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 Stuart Oxenford(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
11:00∼11:10	휴식
11:10∼12:00	좌 장	이성우(한성대학교)
	토 론Ⅰ	김주찬(광운대학교 교수)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주선(SK경영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
12:00∼13:30	오 찬
Session 2: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의 발전방향
13:30∼14:40	발 표Ⅱ	“규제총점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김성준(경북대학교 교수)
		“규제총점관리제의 적용: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혁우(배재대학교 교수)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 연계방안” 홍사흠, 이동우(국토연구원)
14:40∼14:50	휴식
14:50∼15:50	좌 장	김진국(한국규제학회 회장)
	토 론Ⅱ	Fillioop Cavassini(OECD)
		Huan Lin(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Stuart Oxenford(영국대사관)
		고용이(전경련 규제개혁팀장)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안호경(알트플러스 E&C 대표)
15:50	폐 회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영문)>

TIME	Contents
08:30∼09:00	Registration
09:00∼09:30	opening session	Kim Kyunghwan, 1st Vic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gratulatory1	Oh Kyun, 1st Vice Minister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congratulatory2	Kim Dongju, President of KRIHS
	Keynote speech	Suh Seunghwa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9:30∼9:50	Break time
Session 1: Introduce about Abroad case of Regulatory Reform
09:50∼11:00	Presenter	“Regulatory Management: key trends across OECD countries” -Fillippo Cavassini, OECD
		“RIA Practices and Challenges in Taiwan” -Lin Huan, Deputy Minister,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of Taiwan
		“Better Regulation: Better for Everyone. How regulatory reform can help business and improve protection for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 -Stuart Oxenford, Head of the Economic Team at the British Embassy
11:00∼11:10	Break time
11:10∼12:00	Moderator	Lee Seonguh,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Discussant	Kim Juchan,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Yang Junsok, Professor, Economics Dep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hee Zusun, Senior Vice President, SK Rese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
12:00∼13:30	Luncheon
Session 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Regulatory Total Management System
13:30∼14:40	Presenter	"Regulatory Burden Index System: Concept, Methodology, Application” - Kim Songjune, Professo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Director, Graduate Program in American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KNU), Korea
		"Regulatory Burden Index System in Ministry in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Lee Hyukwoo,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aiChai University, Korea.
		The Connection between “Cost-in, Cost-out” and “Regulatory Burden Index System” - Hong Saheum, Lee Dongwoo, Ph.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14:40∼14:50	Break time
14:50∼15:50	Moderator	Kim Jingook,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Regulatory Reform
	Discussant	Fillippo Cavassini, OECD
		Lin Huan, Deputy Minister, National Developement Council of Taiwan
		Stuart Oxenford, Head of the Economic Team at the British Embassy
		Go Yongyi, Head of the Regulatory Reform Team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es
		Mo Changhwan, Ph.D.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KOTI)
		An Hokyeoung, President of Altplus E&C
15:50	Closing Session

[부록 2] 주제발표 주요내용 요약

[제1세션]		해외 규제개혁사례 소개

1. 규제관리: OECD 국가들의 주요동향

[연사 : Fillippo Cavassini, OECD 정책분석가]

□ 규제관리(Regulatory)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및 구성요소 소개

□ OECD 규제정책 Outlook 2015 요약을 통한 일반적인 규제관리 제도의 성격 및 장단점 분석

ㅇ 주요국의 규제관리 정책동향 소개

ㅇ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의 실행체계 비교 분석

ㅇ 규제관리 관련 사후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

□ 더 나은 규제관리 정책을 위한 발전방향 제언

ㅇ 규제관리 정책실행 과정에서 규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ㅇ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관리 정책 발전방안 모색

ㅇ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한 역할 분담 방안

2. 대만의 RIA 수행사례와 도전과제

[연사 : Lin Huan,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 대만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의 제도적 의미와 목표 소개

□ 대만 규제영향평가 메카니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관련된 도전과제 제시

ㅇ 정책이나 규제의 목적 파악

ㅇ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ㅇ 정책 및 규제 도입의 목적과 현 상황과의 괴리 분석

ㅇ 예상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선택 및 실행

ㅇ 선택·실행된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피드백

3.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규제: 기업, 공공,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

[연사 : Stuart Oxenford,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

□ 더 나은 규제를 위한 규제프레임 구성 요건

ㅇ 더 나은 규제의 도입과 관리를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신뢰할만하며, 포괄적인 형태의 규제프레임이 필요

□ 규제관리의 지속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영국의 사례 소개

ㅇ 영국의 규제영향 평가제도인 One-In, Two-Out 적용 사례인 Smart Metering 소개

ㅇ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부처와 환경 및 식품 관련 부처 등의 세부적인 규제영향 평가 사례 소개

□ 규제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영국의 정책

ㅇ 영국의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

ㅇ RPC에서 제안하는 규제영향평가 품질향상 방안 소개

[제2세션]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 발전방향

1. 규제총점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연사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 한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체계 및 역할에 대한 개관

□ 규제총점관리제의 기본개념 소개

ㅇ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가 지니는 파급력의 범위와 규제강도에 따라 각 규제의 부담을 지수화하여 평가하는 방법

ㅇ 각 규제별 부담 정도의 객관적인 수치화를 통해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처내 규제관리 역량을 제고

□ 규제총점관리제의 방법 및 적용

ㅇ 각 규제가 파급력과 규제강도에 따라 지수화 되는 과정을 설명

2. 규제총점관리제의 적용: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연사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규제관리시스템의 필요성 및 규제총점관리제의 기본개념과 제도설계에 대한 설명

□ 규제총점관리제의 국토교통부 적용현황

ㅇ 주요 6개 법안에 대한 규제총점관리 적용을 통한 규제감축 사례 소개

- 그린벨트 규제의 경우 규제총점의 3,076점에서 2,300.75점으로 약 25.2%의 규제총점이 감소한 성과를 보임

□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를 통한 함의 도출

ㅇ 규제총점관리제의 경우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등 기존 방법에 보다 편리하게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

ㅇ 그러나 여전히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과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가 요구된다는 단점도 존재

ㅇ 즉, 기존의 규제관리시스템의 방법들과 연계할 수 방안 모색이 필요

3.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 연계방안

[연사 : 홍사흠, 이동우, 국토연구원]

□ 한국의 규제개혁시스템 소개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소개

ㅇ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분석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 심의과정 설명

□ 한국의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Cost-Out) 소개

ㅇ 기존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와의 관계 분석

ㅇ 규제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규제비용총량제 적용과정 설명

□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 연계방안

ㅇ 규제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규제의 부담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기존 과정의 한계를 진단하고, 규제총점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

ㅇ 규제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규제의 객관적인 관리를 위해 규제총점관리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규제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