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15% 증가로 GDP 0.1%p 상승효과 예상 - 국토연구원, 정부의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시장파급효과 분석결과 -

□ ‘4.1대책’은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 왔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서민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시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됨 ㅇ 취득세 면제,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 서민층의 초기비용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에 기여 ㅇ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으로 주택구입을 촉진하여 하우스푸어, 소위 깡통전세 등 시장현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 분석결과, ‘4.1대책’으로 전국 주택거래는 연간 15% 내외(약 11~ 12만호) 증가, 주택가격은 2.0~2.2%p 상승이 예상됨 (붙임자료의 1, 2. 참조) ㅇ 공공분양물량 축소, 사업계획 조정, 민간공급축소 유도 등 주택 공급물량 조정으로, - (주택거래) 연간 전국 4.4만호 내외, 수도권 2.9만호 내외 증가 예상 - (주택가격) 연간 전국 1.1%p, 수도권 1.7%p 내외의 상승 예상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과도한 규제의 정비 등으로, - (주택거래) 연간 전국 8.2만호 내외, 수도권 4.1만호 내외 증가 - (주택가격) 연간 전국 1.1%p, 수도권 1.5%p 내외의 상승 예상 ㅇ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주택구입 수요 창출로, - (주택거래) 연간 전국 11.3~12.6만호 증가, 수도권 6.3~7.0만호 증가 - (주택가격) 연간 전국 2.0~2.2%p 상승, 수도권 2.9~3.2%p 상승 예상 ※ 전세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4.1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진작으로 GDP는 0.1% 내외 성장, 건설투자 0.42% 증가, 그리고 1.1만 명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자료의 1, 3. 참조) ㅇ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으로 주택투자 0.69%, 민간소비 0.13%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도 0.03%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볼 때,‘4.1대책’이 주택시장 회복과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주택수요 촉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 ㅇ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택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 주택시장 여건이 ‘4.1 대책’ 발표이전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영향을 분석 - 국토硏의 K-REMAP(주택정책평가모형, 부동산시장 거시경제모형 등)을 활용해 분석

□ 붙임자료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