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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2013년 4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2일 11:00시 부터 보도가능

주택거래 15% 증가로 GDP 0.1%p 상승효과 예상

- 국토연구원, 정부의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시장파급효과 분석결과 -

□ ‘4.1대책’은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 왔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서민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시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됨

○ 취득세 면제,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 서민층의 초기비용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에 기여

○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으로 주택구입을 촉진하여 하우스푸어, 소위 깡통전세 등 시장현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 분석결과, ‘4.1대책’으로 전국 주택거래는 연간 15% 내외(약 11~ 12만호) 증가, 주택가격은 2.0~2.2%p 상승이 예상됨 (붙임자료의 1, 2. 참조)

○ 공공분양물량 축소, 사업계획 조정, 민간공급축소 유도 등 주택 공급물량 조정으로,

- (주택거래) 연간 전국 4.4만호 내외, 수도권 2.9만호 내외 증가 예상

- (주택가격) 연간 전국 1.1%p, 수도권 1.7%p 내외의 상승 예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과도한 규제의 정비 등으로,

- (주택거래) 연간 전국 8.2만호 내외, 수도권 4.1만호 내외 증가

- (주택가격) 연간 전국 1.1%p, 수도권 1.5%p 내외의 상승 예상

○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주택구입 수요 창출로,

- (주택거래) 연간 전국 11.3~12.6만호 증가, 수도권 6.3~7.0만호 증가

- (주택가격) 연간 전국 2.0~2.2%p 상승, 수도권 2.9~3.2%p 상승 예상

※ 전세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4.1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진작으로 GDP는 0.1% 내외 성장, 건설투자 0.42% 증가, 그리고  1.1만 명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자료의 1, 3. 참조)

○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으로 주택투자 0.69%, 민간소비 0.13%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도 0.03%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볼 때,‘4.1대책’이 주택시장 회복과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택수요 촉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 주택시장 여건이 ‘4.1 대책’ 발표이전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영향을 분석

- 국토硏의 K-REMAP(주택정책평가모형, 부동산시장 거시경제모형 등)을 활용해 분석

□ 붙임자료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붙임자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3. 4. 3

	< 차 례 >
1. 효과 분석 종합 2.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3.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효과 분석 종합

□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ㅇ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물량 조정,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주택거래) 연간 전국 11.3~12.6만호 증가, 수도권 6.3~7.0만호 증가

- (주택가격) 연간 전국 2.0~2.2%p 상승, 수도권 2.9~3.2%p 상승

구분	전국		수도권
	거래(만호)	가격(%)	거래(만호)	가격(%)
주택 공급물량 조정	4.4	1.1	2.9	1.7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	8.2	1.1	4.1	1.5
종합적 효과 (전년대비 증가율)	11.3~12.6 (15.3% 증가)	2.0~2.2	6.3~7.0 (23.3% 증가)	2.9~3.2

□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ㅇ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주택거래 증가 등을 유도하여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물가 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경제성장률은 0.10% 내외, 소비자물가는 0.03% 내외 상승

구분	파급효과	구분	파급효과
경제성장률(%)	0.10	민간소비(%)	0.13
건설투자(%)	0.42	소비자물가(%)	0.03
주택투자(%)	0.69	취업자수	1만1천명

2.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책효과 분석1 : 주택공급물량 조정

□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축소(연 7만호→2만호 이하)하고, 60㎡이하 소형주택만을 공급하는 경우,

ㅇ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청약물량 축소, 신도시 등 공급물량 축소 → 총량적인 공급은 시장수요(연간 40만호 내외)에 맞도록 조정

➡ 공공분양주택 입주기회 감소 → 민간분양주택 수요 증가 → 민간 분양주택 공급 증가

➡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1.1%p, 수도권 1.7%p 상승, 주택거래는 전국 4.4만호, 수도권 2.9만호 증가 예측

정책효과 분석2 : 생애최초 구입자 및 무주택자 지원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지원규모 확대, 2.5조원→5조원), 금리인하(3.8%→3.3~3.5%) 등)의 경우,

ㅇ 주택의 구입비용 감소로 인하여 주택수요 증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통한 주택구매력 강화로 주택수요 증가

➡ 주택거래는 전국 1만호, 수도권 6천호 증가,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1%p, 수도권 0.15%p 상승 예측

□ 일정요건의 주택(85㎡이하, LTV 70% 이상)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 구입 무주택자(6천만원)에게 생애최초 수준(3.5%) 자금 지원의 경우,

➡ (일정요건의 주택 지원) 주택거래는 전국 약 7천호, 수도권 약 3천호 내외 증가 예상되며, 가격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거주 임차주택 구입 지원) 주택거래가 전국 약 6천호, 수도권 약 3천호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책효과 분석3 : 주택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 9억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소득 세액 전액 면제의 경우,

➡ 주택거래는 연간 전국 7천호, 수도권 3천호 증가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수도권 각각 0.1%p 상승 예측

□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이하 주택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의 경우,

➡ 주택거래는 연간 전국 2.3만호, 수도권 1.5만호 증가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3%, 수도권 0.4%p 상승 예측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1년내 50%→40,% 2년내 단기양도 기본세율 적용)의 경우,

➡ 주택거래는 연간 전국 1만호, 수도권 0.5만호 증가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수도권 각각 0.1%p 상승 예측

정책효과 분석4 :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및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개선

□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의 경우,

➡ 주택가격은 전국 0.01%, 수도권 0.03% 상승 예측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으로 예상

□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규제 개선의 경우,

➡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15층 아파트 가정), 가구당 부담금이 주택가격의 약 10%내외 감소

➡ 주택가격은 전국 0.4%, 수도권 0.7% 상승. 주택거래는 전국 0.9만호, 수도권 0.6만호 증가 예측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물량 조정,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주택거래) 연간 전국 11.3~12.6만호 증가, 수도권 6.3~7.0만호 증가

ㅇ 주택 공급물량 조정 정책의 경우 주택거래 전국 4.4만호, 수도권 2.9만호 증가 효과

ㅇ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 정책의 경우 주택거래 전국 8.2만호, 수도권 4.1만호 증가 효과

□ (주택가격) 연간 전국 2.0~2.2%p 상승, 수도권 2.9~3.2%p 상승

ㅇ 주택 공급물량 조정 정책의 경우 주택가격 전국 1.1%p, 수도권 1.7%p 상승 효과

ㅇ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 정책의 경우 주택가격 전국 1.1%, 수도권 1.5%p 상승 효과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1)>

구분	전국		수도권
	거래(만호)	가격(%)	거래(만호)	가격(%)
주택 공급물량 조정	4.4	1.1	2.9	1.7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	8.2	1.1	4.1	1.5
종합적 효과 (전년대비 증가율)	11.3~12.6 (15.3% 증가)	2.0~2.2	6.3~7.0 (23.3% 증가)	2.9~3.2

주 : 1) 국토연구원 K-REMAP(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2) 주택매매거래는 주택거래에서 교환, 증여, 분양권, 판결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거래를 의미

<참고 자료>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전망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주택시장을 전망한 결과임

ㅇ 2013년 주택시장은 글로벌 경기불안과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위축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될 전망

-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1.0% 내외 하락, 전국은 1.0% 내외 상승 전망

- 전세가격은 매매 관망세 지속으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로 전국 3.0% 내외, 수도권 2.5% 내외 상승 전망

- 주택거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2년 수준 지속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3년 주택시장 전망1)>

구 분		2011	2012	2013e
주택가격(%)	전국	6.9	0.0	1.0내외
	수도권	0.5	-3.0	-1.0내외
전세가격(%)	전국	12.3	3.5	3.0내외
	수도권	11.0	2.1	2.5내외
미분양주택(만호)		7.0	7.5	7.0내외
주택매매거래(만호)2)		98	74	75내외
주택공급(만호, 인허가기준)		55	59	45내외

주 : 1) 국토연구원 K-REMAP(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지금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의 시장을 전망한 결과임

2) 주택매매거래는 주택거래에서 교환, 증여, 분양권, 판결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거래를 의미

3.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ㅇ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주택거래 증가 등을 유도하여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물가상승률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ㅇ (경제성장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효과로 경제성장률은 0.1% 내외 추가 성장시킬 것으로 분석

ㅇ (건설투자)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효과로 건설투자는 0.42% 내외 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주택투자)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효과로 주택투자는 0.69% 내외 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민간소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효과로 민간소비는 0.13% 내외 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소비자물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효과로 소비자물가는 0.03% 내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

ㅇ (취업자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효과로 취업자수는 연간 1만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 국토연구원 K-MEM10(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K-MEM10(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은 국토연구원이 개발한 모형으로서 총수요, 노동, 물가, 금리,

부동산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40여개의 행태방정식과 23개의 정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파급효과 분석 및 거시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