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세미나 개최 -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국토계획의 미래과제 -

□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은 국토종합계획 수립·시행 40년을 기념하여 2012년 11월 22일(목),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40년간의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국민생활지향의 국토 도시정책방향, 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등 국토계획이 미래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있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은『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성과와 미래과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권화에 맞춘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국토종합계획 기반의 국토계획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한 국가발전 선도를 제안했다. □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서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는『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장시대의 국토․도시정책을 마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관리중심의 네트워크형 정책,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을 제안했다. □ 이어서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는『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지역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배분와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분권화된 계획체계와 협약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 그리고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본부장은『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협약제도의 도입과 (가칭)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영의 필요성, 지방정부의 예산 자율성 강화와 예산집행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는『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민의 평균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택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주거복지 정책대상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