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김명수 연구위원(☏ 031-380-0122)
	배 포	대외협력팀 (☏ 031-380-0582, 0441)
보 도 일 시	2012년 11월 22(목)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1월21일(수) 11:00시부터 보도가능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세미나 개최

-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국토계획의 미래과제 -

□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은 국토종합계획 수립·시행 40년을 기념하여 2012년 11월 22일(목),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40년간의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국민생활지향의 국토 도시정책방향, 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등 국토계획이 미래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있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은『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성과와 미래과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권화에 맞춘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국토종합계획 기반의 국토계획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한 국가발전 선도를 제안했다.

□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서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는『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장시대의 국토․도시정책을 마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관리중심의 네트워크형 정책,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을 제안했다.

□ 이어서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는『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지역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배분와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분권화된 계획체계와 협약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 그리고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본부장은『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협약제도의 도입과 (가칭)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영의 필요성, 지방정부의 예산 자율성 강화와 예산집행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는『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민의 평균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택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주거복지 정책대상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붙임> 주제발표별 요약자료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성과와 미래과제 -

□ 올해는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최초로 수립·시행한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지난 40년 동안 총 4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3회)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 일인당 소득이 1970년 255달러에서 2011년 22,489달러로 9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국가발전을 견인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토상을 만드는데 기여함

ㅇ 특히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고도 경제성장의 지원 및 견인, 국민 삶의 질 개선, 국토균형발전 촉진, 국토의 계획적 관리, 국토분야 정책우선순위 조정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 계획수립주체의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등의 성과를 거둠

※ 주요 국토지표 변화(1970→2010년): 도로연장 2.6배(40,244→105,565km), 산업단지 면적 78.6배(17→1,336km2), 도시화율 1.8배(50.1→90.9%)

ㅇ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국토종합계획이 국토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시기별 여건을 고려한 개발전략 시행, 국가의 계획수립과 추진의지, 국토연구원 등 전담연구기관의 지원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의 증가, 국민생활의 변화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종합계획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음

ㅇ 각종 특별법에 의한 독자적 계획수립 증가, 국토분야 유관 계획과의 정합성 미흡, 계획과 예산의 연계 부족, 계획추진 평가와 모니터링 미흡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함

□ 국토 5.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이 국토발전의 신패러다임을 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다음의 7대 요소가 결합된「시스템적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①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국토분야의 여건변화를 반영·선도할 수 있는「미래트렌드 대응형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② 첨단기술, 문화, 복지, 지역 등을 연계하는「전방위 융·복합형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③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 재해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위기대응형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④ 글로벌 초국경화와 통일 한반도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글로벌 연성형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⑤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및 부문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관련 핵심프로젝트와 실질적 예산이 결합된「실천적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⑥ 국토와 관련한 국가 및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계획-평가 연동형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⑦ 지방분권화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는「국가-지자체 협력형 국토전략계획」이 되어야 함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 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 -

□ 2012년 11월 22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에서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는 『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우리의 국토․도시정책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황진단과 정책제안한다.

□ 지금의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새로운 수요분출에 대응한 협치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ㅇ 전환기인 우리의 국토․도시정책분야에서 향후 주목해야 할 문제로 인구저성장시대, 기존 도시들의 쇠퇴, 급속한 도시구조의 개편, 도시 토지수요의 다변화, 교외화와 도시집중화의 병존, 광역도시권간 경쟁체제의 강화, 녹색국토의 지향을 지적했다.

□ 성장시대의 국토․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ㅇ 독자적 도시에서 네트워크형 도시로, 신개발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사람 중심도시로, 산업도시에서 창조도시로, 토지이용규제에서 도시성장관리로, 행정이 만드는 도시에서 국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남한 중심에서 한반도 전체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

□ 2012년 11월 22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에서 경성대학교 배준구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분권화에 맞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역할분담방안을 제안한다.

□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학·관·연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내생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보장이 중요하다.

ㅇ 중앙과 지방간 새로운 관계 정립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충성 원칙 등 사무배분 원칙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체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도하고, 분권화된 계획체계와 협약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ㅇ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재원에 대한 사전 심의권이 없고, 지역발전관련 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미흡하므로 프랑스 범부처 차원의 지역정책추진기구(DATAR) 형태로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지방분권의 수단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인 협약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약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 -

□ 2012년 11월 22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조남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은『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SOC 재정 감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인프라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현황진단과 정책을 제안한다.

□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복지중심으로 옮겨가면서 SOC 재정감축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는 인프라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중앙정부의 보조가 있는 인프라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요도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여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되어 지방정부간 격차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

□ 중앙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협조적인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및 (가칭) 인프라펀드의 운영, 2)중앙과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협의체 구성, 3)지방정부의 예산자율성 강화, 4)지방정부의 재정을 반영하는 사전 예산평가제도의 도입 및 5)예산집행 모니터링제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