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투자 감소, 철도·항만은 늘어 … ‘민자사업 개선’ 한 목소리 건설산업의 주축으로 확대일로를 걸으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SOC분야가 재정투자 증가율을 낮추고, 투자재원중 도로 비중은 낮추고 철도와 항만은 늘리는 등 SOC분야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29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토론회 중 SOC분야에서 이같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 후순위로 밀려난 SOC분야 =기획예산처가 밝힌 SOC분야에 대한 2008년까지 재정운용 계획의 핵심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던 것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그 증가율도 낮춘다는 점이다. SOC분야는 그동안 과감한 재정투자로 시설이 상당수준 확충돼 있으므로,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경제사업비 비중은 축소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전환한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구상이다. 또 한정된 재원 내에서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시설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이 확충된 도로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대신 민자사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철도와 항만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 “SOC 투자 줄일 때 아니다” = 이같은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건교부 김희국 수송정책과장은 강하게 반반했다. 선진국보다 경제사업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해 “비교 대상은 경쟁상대인 중국과 일본이 돼야 한다”며 증가율 축소 방침에 반발했다. 국토연구원 정일호 연구위원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OC인데 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이냐”며 “SOC를 투자효율성이란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지역발전 기능을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와 항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건교부 김 과장은 “철도에 계속 돈을 투자해도 수송 분담율은 올라가지 않고 교통 혼잡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국민부담만 지우는 민자사업” = 한편 도로투자를 민자사업 위주로 하겠다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는 “민자사업 입안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민자사업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도로부문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김 과장도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년 1000억원씩 적자를 국고에서 보상해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SOC는 공공성이 강해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정일호 연구위원은 “도로 부문에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이 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