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환경보호정책의 심각한 폐단
- 작성일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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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환경보호정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 및 지역경재의 몰락.
50-60년 대 산의 황폐화를 40년 이상 자연녹화사업만의 한 가지 관점에서만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한 결과 식물종의 다양성 상실로 인해 동물들의 먹이 부족으로 동물수의 급격한 감소 초래.
규제, 통제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행복추구권의 심각하게 훼손.
국내 관광산업의 자생력을 약화 시켜 외국과의 경쟁력 절대 약화 . 이로 인한 관광수지적자로 엄청난 외화낭비 및 서민경재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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