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한국감정원 업무협약체결 -부동산시장 상황 진단과 예측을 위한 시스템 공동 개발하기로-

ㅇ 앞으로는 주기적 가격불안 양상이 반복되어 왔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분석뿐 아니라 금융이나 세제 등 부동산정책 변화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과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은 2008.8.7(목) 오전 11시 한국감정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ㅇ 양 기관의 협력은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의 평가와 정책대안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ㅇ 양 기관은 첫 협력사업으로 거시적 상황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공간상의 움직임도 포착해 현재 시장동향과 미래의 시장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ㅇ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은 양 기관의 부동산 가격자료와 시장분석수단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시장상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ㅇ "시스템"은 주택 및 토지 그리고 상업용부동산의 가격, 시장행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황파악과 장래 전망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ㅇ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단(단장 손경환 선임연구위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한국감정원과의 자료 및 공동 개발 협력으로 11월까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올 해의 시범사업 이후 2009년의 전국단위 확장으로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면 거시적 시각에서의 부동산시장 분석뿐 아니라, 시장의 국지성, 심리 및 정책요인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미시적인 시각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공간 분석이 가능해져 부동산시장의 이상징후 발생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부동산시장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정책도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가상실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정책도입의 성과를 높이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