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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수시 18-29
저자 이춘용, 고용석, 정명운, 김종학
발행일 2018-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1]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심우배 외 지음)
통권373호 (2012.11)
저자 정명운
발행일 2012-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임상연 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순아 전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1> 현행 「도시재생법」이 가지는 구조와 내용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시급 - 노후 주거지 정비 관련 법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며 정비사업 관련 조항은 제외된 채 계획수립, 추진체계, 지원사항 등을 다루는 지원법으로 제정 - 그러나 사업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같이 정비형 재생을 위한 사업유형도 포함 - 정비형 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부재로 법개정을 통해 신규 제도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원법 중심으로 제정된 법에 일부 사업법 내용이 혼재 2> (사업방식 정상화)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노후 주거지역, 원도심 업무·상업지역 등에서 일단의 구역을 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형 재생사업의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필요 3> (사업구조 현실화) 마중물 지원취지는 유지하되 활성화계획에서 마중물 지원사업과 그 효과로 언제 추진될지 예측이 어려운 민간참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 정책방안 ① (기본방향) 지원 및 정비 사항 재분류·보완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 확산 ② (구성) 현재 10개 장 구성을 ‘총칙-공공지원 방안(지원사항)-사업의 시행(정비사항)-보칙-벌칙’ 등 5개로 축소 ③ (내용) 지원사항은 지방도시 중심 특화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행·재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비 사항은 혁신지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절차 중심으로 보완 ④ (제도개편안) 현행 법률 개정사항 및 신규 추가사항 검토 후 장별 세부내용 개선안 제시
등록일 2022-10-2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세션발표 1.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 /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본부장 세션발표 2.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발표 3.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수립방향 /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세션발표 4. 정비산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위원 자유토론: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방향
저자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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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7월 13일(목),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7월 13일(목)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후원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발표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타 기관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했다. 정책 세미나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와 김호철 민관합동 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4개의 세션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본부장이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김호철 민관합동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석했다.
등록일 2023-07-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국토硏,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주관·주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후원으로 7월 13일(목) 15:00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발표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타 기관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정책 세미나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와 김호철 민관합동 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본부장) ➋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➍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이후, 자유토론은 김호철 민관합동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07-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4월 4일(목)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도시방재 전문가 토론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폭우재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호리 토모하루 교수(교토대학교), 카토우 타카아키 교수(동경대학교), 유르겐 피치 교수(함부르크대)등 해외의 방재전문가와 심우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의 발표가 있었다.이어진 토론에는 신현석 교수(부산대)를 좌장으로, 강상준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고일두 박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김 현 교수(단국대), 김재영 기자(동아일보), 정명운 연구위원(법제연구원), 최충익 교수(강원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등록일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