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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 2014-20
저자 김동한, 서태성, 구형수, 강민규, 성혜정, 김은빈
발행일 2014-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 옴부즈만]
통권475호 (2021.05)
저자 김혜정, 이진수
발행일 2021-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과 정책과제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GIS구축사업으로 사회전반에 공간정보 활용수준은 높아졌으나 시장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공간정보시장이 정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발굴이 필요 . 공간정보시장은 측량 및 SI(System Integration)시장에서 서비스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국내공간정보기업은 포화상태인 측량 및 SI 중심의 공간정보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공간정보시장 정체가 초래됨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간정보기업들이 국가GIS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외시장을 발굴하는 일이 필요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공간정보시장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진출할 새로운 기회의 장임 . 해외 공간정보시장은 89조 원(740억 달러, 2010년) 규모로 201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여 150조원(1,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ARC Advisory Group, 2010) . UN 산하에 창립(2011년)된 범국가 공간정보협력포럼( UN GGIM )에 대한 참여와 국토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음 .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 | 정 | 책 | 방 | 안 | * 중소 공간정보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知彼·知己·臨戰 전략마련과 정책과제 지원이 필요 * 글로벌 공간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및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시장 정보를 제공 *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국내외 ODA자금을 확보지원 * 공간정보기업이 신기술 개발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중심으로 정부R&D를 지원 * 중소 공간정보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場이 되는 공간정보지식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지식 자원화 및 공간정보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국내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마련
등록일 2013-05-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심포지엄
[ 내용 ] <b>▣ 개 회 식</b><p style="margin-left:20px;">ㆍ 개회사 : 박양호 원장 (국토연구원) ㆍ 치 사 : 김세원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p> <b>▣ Session Ⅰ : 국토·녹색성장 분야</b><p style="margin-left:20px;"> ㆍ 사회자 / 권용우 교수(성신여자대학교)<br> 【 주제발표 】 -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최영국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br> ㆍ 토론자<br>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박기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윤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주형환 미래기획위원회 부단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p> <b>▣ Session Ⅱ : 도시ㆍ주택ㆍ토지분야</b><p style="margin-left:20px;"> ㆍ 사회자 : 황명찬 前 건국대학교 부총장<br> 【 주제발표 】 -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장)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손경환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br> ㆍ 토론자<br>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현 경향신문 차장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병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 이문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이영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p> <b>▣ Session Ⅲ : SOC분야</b><p style="margin-left:20px;"> ㆍ 사회자 / 이용재 교수(대한교통학회장; 중앙대학교)<br> 【 주제발표 】 - 능동적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도로망 구축방향과 과제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소장)<br> ㆍ 토론자<br> 권오성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조정훈 조선일보 차장 <br><br> [ 목차 ] <p align="center"><b>◈ Session Ⅰ : 국토·녹색성장 분야 ◈</b></p> <b>주제 1 :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b><p style="margin-left:50px;">1. 광역경제권 발전은 세계적 추세 2. 광역발전정책 추진사례 3.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방향 4.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8대 과제 5. 결론 :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 재창조</p> <b>주제 2 :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녹색의 질주’와 국가발전 2. 국토의 새로운 지향점 : 녹색성장형 국토패러다임 3. 녹색성장형 국토를 위한 7대 정책과제 4. 녹색국토 추진체계의 구축</p> <p align="center"><b>◈ Session Ⅱ : 도시·주택·토지 분야 ◈</b></p> <b>주제 1 :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2. 도시재생활성화 5대 전략 3. 맺는 말</p> <b>주제 2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b><p style="margin-left:50px;">1.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2. 부동산시장의 진단 3. ‘주택시장 뉴딜 전략’</p> <b>주제 3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문제제기 : 토지이용현황과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과 토지이용의 과제 3.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5대 전략 4. 국토의 이용과 보전의 통합가치 제고</p> <p align="center"><b>◈ Session Ⅲ : SOC 분야 ◈</b></p> <b>주제 1 : 능동적 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최근의 SOC 투자 동향 2. 지역경제와 SOC투자 3. 선제적 경기대응형 SOC 투자의 필요성 4.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SOC투자 방향 5. 기대효과</p> <b>주제 2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방향과 과제</b><p style="margin-left:50px;">1. 머리말 2. 교통현황과 실태 3. 향후 여건변화와 전망 4. 외국 교통정책 동향과 시사점 5. 간선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 과제와 대응방향 6. 맺음말</p><br>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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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3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가 사는 국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록하는 모든 이야기',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부문구분수상자작품명공통대상변현경국토가 있기에 내가 있고,우리가 있기에 국토가 있습니다.일반부우수상민혜정나의 국토, 나의 자부심장려상김영민천사섬 신안! 국토를 잇다.전철기삶터, 일터, 쉼터청소년부최우수상강서현 외 4인국토의 사계절과 함께 하다어린이부최우수상김수현나의 친구 장려상문하연어린이대공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등록일 2021-1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하반기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 개최 - 생애주기(Life Cycle)와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방향 모색
국토연구원, 하반기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 개최- 생애주기(Life Cycle)와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방향 모색 -“생애주기중 소득 발생 시점과 주택 수요간 불일치 심화 전망,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생애주기간 지원 연계를 통한 주거소비 안정화 필요”“저소득가구 입지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주택정책 대응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생애주기와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방향 모색”에 관한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를 12.9(금)*에 개최하였다.* 12.9(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 □ 이번 세미나는 2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로 주택·부동산 연구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관련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이날 세미나에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 분석과 향후과제”(김민철 책임연구원),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과 주거지원 정책 방향”(강미나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고, 김성일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주택정책, 부동산시장, 도시계획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생애주기중 소득 발생 기간이 감소하는 등 불안정해 짐에 따라 소득과 주택 수요간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생애주기간 주거소비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정책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생애주기 동안의 소득의 불안정성 심화) 저성장 기조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30대 이하 가구의 명목소득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감소, 취업시점의 지연, 조기 퇴직, 세대간 공적·사적 소득 이전의 감소 등 생애주기 동안의 소득 흐름의 불안정성 증가 ◦ (생애주기 동안의 소득과 주거소비의 불일치) 소득은 50대 이후 감소하는 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 필요) 생애주기별로 수요가 다르므로 이에 대응하여 주거 지원 정책 정비 필요 - 20대~30대 주거 불안정 심화: 지난 10년 사이에 20대와 30대의 주거소비는 감소, 금융자산과 이자율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지 않음. 주택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자산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40대 저소득 계층은 생애주기 상 소득이 증가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 계층의 월세 고착화 현상 발생 - 50대는 조기퇴직과 연금 미수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 불안정 상태 계층 증가 - 60대는 소득은 감소하나 주거소비는 여전하여 불일치 현상이 나타남 ◦ (정책방안)- 20대~30대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자산 형성 지원: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분출자 형식으로 정부 재원 투자.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 프로그램 도입 검토 ※ 미국에서는 개인발전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형태의 매칭펀드 운용 - 40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상향이동 지원 - 50대 브리지론 형태의 지원으로 주거소비의 단절 현상 완화 - 60대 이후 주거복지 차원에서 직접 보조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생애주기간 지원체계의 연계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가구에게 분양 전환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애주기간 지원을 연계 □ 강미나 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입지분포를 임대료 부담, 임대료 수준, 주택사용면적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지역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주거수준과 정책 수혜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주택정책이 필요 - 대도시와 도지역의 격차가 크고, 특히 도지역내에서 시군구간 격차가 큼 -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부담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강원도 정선군, 충남 천안시 서북구와 충북 증평군 등의 지역 -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수준 상위 지역은 서울, 경기, 충남 계룡시, 경남 거제시 등 - 저소득 임차가구 주택사용면적 하위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충북 청주시 등 -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취약가구 입주 지역(임대료 부담 상위, 임대료 수준 상위, 와 주택사용면적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16개 구, 경기도 분당구, 안양시 만안구, 안산시 단원구로 나타남 - 저소득 임차가구수 대비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주거지원 수혜정도는 강원, 충남, 제주 시군구의 주거지원 비율이 낮고, 부산, 전남, 강원 내 시군구간 격차가 큼 ◦ (향후 정책방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대응 필요 - 주거급여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시군구 기반으로 점차 개편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소요, 지역특성, 저소득 임차가구 밀집도 등에 따라 소규모 다품종,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용을 검토하며, 지역의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주거비 경감 방안 마련, 마을정비형 주택개량, 안전시설, 공동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적 수단 확보가 필요 - 예를 들어 대도시의 택지부족 지역에 저렴주택 소요가 있는 곳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율 인센티브 등을 통해)주택소유자, 공공부문,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컨소시엄으로 주상복합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형을 제안 □ 국토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부동산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질 높은 현안 분석과 정책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세미나 발표자료 1부. 끝.
등록일 2016-12-0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창조적 국토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창조적 국토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 도시재생 등 국토정책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창조적 국토발전 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 12. 4(목) 10:00 ∼17:30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주최 : 국토연구원 후원 : 국토해양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행사 일정10:00 ∼ 10:20 개회식개회사 : 박양호 원장(국토연구원)치 사 : 김세원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10:20 ∼ 12:00 Session I. 국토·녹색성장 분야사회자 : 권용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주제 및 발표자 주제1 :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 발표자 :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2 :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 발표자 : 최영국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 토론자 - 김문권 차장(한국경제신문), 박기풍 지역개발국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윤혜정 교수(평택대학교), 이양재 교수(원광대학교), 주형환 부단장(미래기획위원회), 한만희 국토정책국장(국토해양부)14:00 ∼16:00 Session II. 도시·주택·토지분야 사회자 : 황명찬 건국대학교 前 부총장 주제 및 발표자 주제1 :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장 주제2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 발표자 : 손경환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주제3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 발표자 :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토론자 - 도태호 주택정책관(국토해양부),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주택도시연구원), 박재현 차장(경향신문), 박환용 교수(경원대학교),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유병권 국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영근 도시정책관(국토해양부)16:10 ∼17:30 Session III. SOC분야 사회자 : 이용재 교수(대한교통학회 회장) 주제 및 발표자 주제1 : 능동형 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자 :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2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방향과 과제 - 발표자 :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토론자 - 두성규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상우 건설정책관(국토해양부), 이재홍 도로정책관(국토해양부), 조응래 부원장(경기개발연구원), 조정훈 차장(조선일보) ※ 문 의: 국토연구원 혁신전략팀장 양진홍(Tel. 031-380-0161) 국토연구원 혁신전략팀 연구원 견용수(Tel. 031-380-0138)
등록일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