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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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Korea: Facts and Policy Issues)
수시 21-10
저자 유현아, 홍사흠, 최예술, 김현중
발행일 2021-09-1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
통권86권
저자 김동한, 김현중, 구형수, 김은빈
발행일 2015-09-2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건설교통행정의 규제완화와 기능조정 방향
김현식 선임연구위원의 "건설교통행정의 규제완화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25호 저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hskim@krihs.re.kr, 031-380-0300) -------------------------------- 주요내용 ------------------------------ ○ 규제완화와 기능조정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조직 혁신은 규제완화의 결과로서 뿐 아니라 규제완화의 근본적인 수단으로 상호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우리나라 총 국가 단위사무 37,000여개 중 기획사무가 약 38%, 집행사무가 62%이며, 이 중 규제사무는 53%를 차지함 ○ 건설교통행정의 규제완화는 구조적 변혁기에 걸맞는 철학을 가지고 정부기능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여건과 규제방식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조직과 기능을 폐지,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등을 수반하는 조직개혁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국토계획, 도시기본계획, 기간교통망계획, 수자원종합계획 등 국가차원의 장기종합계획을 제외한 계획기능은 지방에 이양 - 토지수급계획, 유통단지종합계획 등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계획들은 민간의 창의력과 지방의 자율을 제약하지 않도록 규제계획이 아닌 유도계획으로 전환하고 내용은 가급적 탄력적으로 구성 ○ 효과적인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편제나 규모 같은 조직의 구조적 외형(hardware)보다 조직의 새로운 운영원리(software)가 중요하며 통합성, 형평성 등 공공서비스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분권화된 인사, 예산운영, 성과주의 및 조직의 자체혁신체제, 동기부여 등 민간기업 조직관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등록일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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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안전한 도시
[ 내용 ] ※ 원문은 심포지엄 내용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방재 기본방향" / 심우배'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 ●14:00~14:30 등 록 ●14:30~15:00 개 회 // 사회자 : 이병식(공주대학교 교수), 인사말 : 최석원(공주대학교 총장). 축사 : 최병선(국토연구원 원장), 격려사 : 유덕준(충청남도 지사) ●15:00~15:30 Keynote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의의와 추진상황" - 유승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15:30~16:30 주제발표 // "우리나라 방재도시 계획의 운영방안" - 문 채(성결대학교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방재 기본방향" - 심우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고 대응형 도시건설 방안" - 김경석(공주대학교 교수) ●16:30~16:40 Break ●16:40~17:30 토 론 // 사회자 : 정상만(공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양수(건교부 하천정보센터장), 김재복(수자원공사 부장), 김형수(방재협회 기획위원장), 박성준(KBS 아나운서), 박성호(금강홍수통제소장), 김현주(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정관수(충남대학교 교수) [ 목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의의와 추진상황 1.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 2. 정책목표 및 도시미래상 3. 행정도시건설 추진실적 4. 건설기본계획(안) 5. 향후 추진계획 우리나라 방재도시 계획의 운영방안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의 위상 및 운영실태 Ⅲ.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사례 Ⅳ. 결론 : 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의 운영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방재 기본방향 Ⅰ. 예정지역의 재난현황 및 시사점 Ⅱ. 재해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Ⅲ. 행복도시 방재 방안 Ⅳ.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설치 기본방향 유고 대응형 도시건설 방안 1. 서론 2. 도시 유고의 형태 및 개념 3. 유고 실태 및 대응 현황 4. 유고대응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및 과제 5. 결론
저자 심우배
연구원소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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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일 시 ㅣ 2021년 5월 3일(월), 15: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온라인 토론회) - [클릭]주 제 ㅣ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국토연구원은 5월 3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3층)에서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의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래와 국토도시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수도권 대책, 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의 기존 대책을 되짚어 봤다. “국가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여야 하고 재정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조직 구조, 사업구조는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이여야 하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을 나눈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택지와 주택, 일자리 제공과 기반시설 공급이 하나의 사업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토도시 관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분리, 축소보다는 핵심기능의 구조화와 공공성강화, 재정확보, 교차보조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LH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땅장사, 집장사에 매진하는 사업방식을 지적하고 공공임대 등 재정과 기금투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를 분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LH를 쪼개기만 하면, 비효율은 둘째치고 과거 토공과 주공이 경쟁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벌여 과도한 개발이 벌어지고 토공과 주공의 부채는 더 쌓이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방의 도시개발공사의 협력체계 구축과 3기 신도시부터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실장은 “LH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져, 국가공기업으로서 규모감있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 외 지자체가 추진하기 적합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수많은 업무를 점검해서 국가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공기업으로서의 LH의 역할을 영국UDC, 일본 도시재생공사(UR)의 형성과정과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LH가 해야 할 일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LH 기능의 특화인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 백인길 이사장(도시개혁센터)은 “공기업은 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도시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안정원 선임기자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LH가 공공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역할범위를 인프라에 한정, 인프라 바탕으로 설치하는 상부구조는 민간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05-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개 토론회 개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개 토론회 개최일 시 ㅣ 2020년 11월 12일(목) 장 소 ㅣ 서울 The K 호텔 3층 거문고홀주 제 ㅣ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주최 및 주관 ㅣ 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은 11월 12일(목) 오후 2시 서울 The K 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올해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토론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개회식 이후 국토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의 발제가 시작됐다. 홍사흠 연구위원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시작됐다. 참석자로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이주일 선임연구위원,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이 수도권전문가 3인으로, 강원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충북연구윈 채성주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연구위원이 비수도권 전문가 4인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재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남일석 수도권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고,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한 발표자료는 현재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열람이 가능하고, 공개 토론회 녹화 영상 역시 국토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토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11월 22일(일)까지 공식 이메일(capital@krihs.re.kr) 및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일 2020-11-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월간국토) 월간 「국토」 11월호,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특집
월간「국토」1월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특집-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040년 대한민국 지역별 장래 인구 전망 등 제작 -□ 대한민국 국토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효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시도별 지역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국토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의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월간국토 1월호 특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다루고, 비전과 목표,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호 특집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중심으로 각 전략의 세부내용을 게재하였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원고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발달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현실이다”라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계획기간 중 절대적인 인구감소시대를 맞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으로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공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감소나 저성장 등의 위기적 여건에 대응하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공간 구상을 새로이 제안했다. □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월간국토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을 수립, 주요 거점의 기반시설은 합리적인 인구 예측을 통해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 공간을 기능별로 구성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했다”라고 강조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등 3대 목표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안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전문가와 정책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해온 기존 계획과 달리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계획 수립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국에서 자원한 170명의 국민참여단과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향후 국토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국토계획헌장을 함께 만들고 이를 비전, 전략 및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을 통한 국토환경 통합관리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중앙부처 간 협력적 국가계획수립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한데 뜻을 모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를 마련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정책화하고 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