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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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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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일 199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정보의 광장 3] 일극집중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경대도시권
통권151호
저자 김창현
발행일 1994-04-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WP 23-14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김민지 부연구위원 ■ 중국 공식 문건이나 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연속된 지역을 도시군(城市群, urban agglomeration)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을 사용 - 중국의 메가시티리전 발전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Yeh, Lin and Yang(2021, 5)은 Hall and Pain(2006)의 정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군을 “하나의 대도시권이 주변의 도시 근교 혹은 위성도시들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으로 규정함 ■ 3대 메가시티리전 중 한 곳인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reater Bay Area)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国世平 2018) - 웨강아오다완취는 기존의 주강삼각주에 위치한 광동성의 9개 도시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된 “9+2” 형태로 대주강삼각주지역(大珠江三角洲地区)으로도 지칭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발전축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Bay)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향후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마카오-광동성의 삼자 간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큰 도전(challenge)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해당 지역에는 두 개의 제도와 3개의 관세구가 포함되어 경제 및 행정제도가 불일치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인프라 간의 연결성도 아직은 높지 않음 ■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초광역권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다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웨강아오다완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 중국의 지역정책 및 메가시티리전 관련 정책 흐름 파악 - 웨강아오다완취의 현황 및 육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점 탐색 - 계획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록일 2024-01-18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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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우리는 실업의 문제를 일자리가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다수의 일자리정책이 이른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정책의 핵심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를 지역적으로 나눠 살펴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남기찬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공간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를 분석함으로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간구조적인 함의를 담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남기찬: 일자리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의 문제를 지역적으로 바라보면, 대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구직난이 존재하는 반면, 지역의 중소도시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구인난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간에 이른바 ‘공간적인 미스매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가?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도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기찬: 지역에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자체 매력도의 문제도 존재하겠지만, 지역의 매력도나 접근성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 또한 크게 작용한다. 즉,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법 이외에 공간구조적 해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민간 측면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정부 부처의 공간구조의 전환이라는 정책개입으로 치환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남기찬: 이 연구는 지역의 구직-구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매칭을 담당하는 기업과 정부기관의 담당자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 특히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공간적 미스매치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절절했고 암울했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들의 생생한 표현을 보고서에 가급적 그대로 옮겨보고자 많은 쌍따옴표(“ ”)를 써보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남기찬: 개별적인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위치, 구인・구직 정보 등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원시자료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의 입지 및 구인・구직 요건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했으나, 전체 연구의 맥락과 분량의 한계로 인해 많은 부문을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추후 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남기찬: 그간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한 통계, 계량분석 등 계량학적 기반의 정책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최근 빅데이터 등 활용 가능한 자료가 방대해지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점차 미시적인 연구대상에 관심을 갖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내게 여전히 목마른 연구 분야는 지역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향후 연구자로서 내공을 더 쌓아 미시적인 연구자료와 거시적인 정책방향의 간극을 메우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남기찬 연구위원은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전문위원, 한국지역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토‧지역정책(지역생활권 및 대도시권), 지역계획, 지역경제 등이다.
등록일 2021-03-3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최근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지자체의 요구가 뜨겁다. 자치분권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분권을 이루는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나라에서의 단순한 재정분권은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사실일까? 남기찬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남기찬: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데 다양한 주체 간에 이견이 없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분권이 이뤄지면 국가균형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이 존재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기찬: 재정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 간의 재정불평등보다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전-후의 지방 재정력의 격차 심화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 재정력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남기찬: 지방재정과 국가균형발전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실제 실무 및 유관 분야 전문가 간 의견 공유의 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는 존중했지만, 공유재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글로써 적힌 연구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분 한분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눴던 치열한 토론은 그 자체로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의 작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리라 생각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남기찬: 지방재정의 영역은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치열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한다. 재정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정량적 요소가 이해관계자 간의 정성적 요소에 묻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남기찬: 지역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부문만을 담지 않는다. 입법·행정·복지·재정 등의 측면의 제도가 주택·도로·철도·시설 등의 물리적 요소와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는지가 지역정책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원칙뿐 아니라, 형평성과 포용성, 상생과 협력을 논의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남기찬 연구위원은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전문위원, 한국지역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지역정책(지역생활권 및 대도시권), 지역경제 분야 등이다.
등록일 2020-04-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브리프) 초고속열차와 콤팩트 국토 시대의 도래
국토정책Brief (2018.07.09)초고속열차와 콤팩트 국토 시대의 도래□ 시속 400km 이상의 초고속열차는 한국(해무, 시속 400km), 일본(리니어신칸센, 시속 600km), 미국(하이퍼루프, 시속 1,200km) 등이 있음□ 콤팩트 국토란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압축적 국토이용이 가능한 국토라고 볼 수 있음□ 경부축에 초고속열차를 적용해 국토공간의 압축효과를 파악한 결과 해무 21.4%, 리니어신칸센 28.2%, 하이퍼루프 37.2%로 나타남□ 현재(KTX) 대비 초고속열차별 교류가능 인구변화를 살펴본 결과, 속도변화 대비 교류가능 인구변화는 시속 400km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초고속열차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의 접근성 격차와 대도시 경제력 집중현상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책방안① 경제성장 둔화기에는 모든 대도시권이 유사기능을 가지는 것보다 특화된 기능을 낮은 비용으로 공유하는 초고속 연계 도시권 형성 방안 마련이 필요② 초고속열차 대안별 분석결과, 현재 시설 활용과 속도변화 대비 교류가능 인구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속 400km 열차 도입이 바람직③ 정치적 여건변화로 경제활동이 평양-신의주 등으로 확대된다면 확장만큼의 거리장벽을 줄일 수 있는 시속 400km 이상의 초고속열차 도입이 적절할 수 있음
등록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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