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리즈 세미나1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주제발표2]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전세관련 법제도의 변화
- 개최일 2023년 08월 17일
- 주최
- 후원국토교통부
- 연구진 김영두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소건설회관
- 연수16
- 조회수478
본문
1. 전세제도의 개관
2. 조선시대의 전세제도
3. 일제강점기
4. 민법과 전세권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6. 전세자금대출
7. 전세금회수의 위험성
8. 임대차기간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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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