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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토지정책, 나아갈 길을 묻다' 주제발표1] 토지정책의 현황과 과제표지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토지정책, 나아갈 길을 묻다' 주제발표1] 토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개최일 2022년 02월 18일
  • 주최
  • 후원
  • 연구진 김남근 변호사(민변) 
  • 장소국토연구원 대회의실
  • 연수12
  • 조회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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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토지정책의 철학 : 토지공개념
2. 공공택지 개발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3.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4. 토지개발에서 개발이익의 환수
5. 토지정책의 총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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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이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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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