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내용 ]
■ 일 시 : 1992년 3월 31일(화) 14:00~18:00
■ 장 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 주 최 : 국토개발연구원
■ 후 원 : 건설부
■ 일 정
○ 14:00 개회
○ 14:00 ~ 14:10 개회사(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 14:10 ~ 14:45 주제발표
- 사회 : 홍성웅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발표 : 고 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 14:45 ~ 15:00 휴식
○ 15:00 ~ 18::00 토론
[ 목차 ]
<b>I. 정책토론회 결과보고</b>
▣ 발표내용 요약
1.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
2.비공식부문 임대주택의 제도화 방안
▣ 토론내용 요약
1.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방향
2.전문임대업제도 발전의 시기
3.5호이상 주택소유자의 전문임대업등록 의무화
4.전세의 월세제 전환
5.임대료 규제
6.5년 임대기간 의무화
7.주택규모 제한
8.지원책
9.기타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산정
▣ 종합의견
<b>II. 민간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b>
▣ 토론회 일정
▣ 개회사 / 허재영
▣ 발제자료
▶ 민간임대주택 산업육성 방안 / 고철
1.임차가구의 현황 및 주택공급체계
2.민간임대주택제도의 평가
3.임대주택산업의 육성방안
▣ 토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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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이새별
- 연락처 044-960-0427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