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일 시 : 2004. 2. 26(목) 10: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경제사회연구회
■ 일 정

○ 09:30 ~ 09:50 등록
○ 09:50 ~ 10:10 개회식
○ 10:10 ~ 12:00 제1분과 :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발표 및 토론)
○ 12:00 ~ 13:30 오찬
○ 14:00 ~ 15:50 제2분과 : 국토 및 동북아전략 분야(발표 및 토론)
○ 15:50 ~ 16:00 휴식
○ 16:00 ~ 18:00 제3분과 : 토지 및 SOC 분야(발표 및 토론)
○ 18:00 폐회

■ 내 용

○ 제1분과 : 도시 및 지역개발

ㅁ사 회: 박삼옥 서울대학교 교수

ㅁ 주제발표
-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
김창현 연구위원
-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차미숙 책임연구원
-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혁신체계 구축방안
권영섭 연구위원

ㅁ토론자
강세준 한겨레신문 기자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
김정민 기획예산처 과장
남창균 머니투데이 기자
유덕상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이성근 영남대학교 교수

○ 제2분과 : 국토 및 동북아전략

ㅁ사 회: 안건혁 서울대학교 교수

ㅁ주제발표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이용우 연구위원
-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개발의 새로운 과제
이상준 연구위원
-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김영봉 연구위원

ㅁ토론자
강한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심인성 연합뉴스 기자
유복환 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
윤재오 매일경제 기자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인수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 제3분과 : 토지 및 SOC

ㅁ사회자: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ㅁ주제발표
- 지역별 SOC 스톡 추계 연구
김명수 연구위원
-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최혁재 책임연구원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연구위원

ㅁ토론자
강황식 한국경제 기자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정락형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
이정배 서울경제 기자
최문수 한국토지공사 처장
한경훈 세계일보 기자



[ 목차 ] 

◎ 국토계획 및 환경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 11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20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27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소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34

◎ 동북아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자원·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45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50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62

◎ 지역 및 도시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71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 제고 방안 76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85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Ⅲ) 90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96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실태와 지역화방안 연구 102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108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 테크노파크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114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별 경관계획 기준 연구 124
수도권 대기업공장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129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 134
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139

◎ SOC 및 건설경제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145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Ⅱ) 151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1) 158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166
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179
Space Syntax를 이용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Network의 
통합도 변화연구 184
수도권 통행패턴 변화 분석을 통한 교통정책 방향 도출 연구 188

◎ 토지 및 주택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195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 200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206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21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221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28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243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 250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Ⅱ) :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257
한·중 토지정책 연구(Ⅲ) 265
Urban Squatter Policies(Ⅲ) : The Cases of Korea and United Kingdom 267

◎ GIS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275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28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300

◎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쟁점별 협상방안연구 311
유료도로의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