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법적·제도적 성격과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고찰함
-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면제 대상 지정에 일관된 원칙이 없고 지하수 이용량이 지대한 생활용 상당부분과 전체 농·어업용이 면제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반수도사업용, 가정용, 간이상수도용 및 일부 대규모 농·어업용에 대한 면제 적정성 검토를 수행
- 물 관련 부담금, 요금, 조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정단가 조정 및 면제 대상 조정에 따른 예상 수입금을 분석함
<이하 원문 확인>
- 우리나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법적·제도적 성격과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고찰함
-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면제 대상 지정에 일관된 원칙이 없고 지하수 이용량이 지대한 생활용 상당부분과 전체 농·어업용이 면제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반수도사업용, 가정용, 간이상수도용 및 일부 대규모 농·어업용에 대한 면제 적정성 검토를 수행
- 물 관련 부담금, 요금, 조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정단가 조정 및 면제 대상 조정에 따른 예상 수입금을 분석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지하수 이용 및 법체계 현황
1. 지하수 이용 현황
2.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지위
3. 지하수 관련 법체계
제3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운영 실태
1.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활용
4.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문제점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개선을 위한 적정대안 제시
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개선을 위한 대안 정의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개선 적정대안 도출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추후 연구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지하수 이용 및 법체계 현황
1. 지하수 이용 현황
2.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지위
3. 지하수 관련 법체계
제3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운영 실태
1.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활용
4.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문제점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개선을 위한 적정대안 제시
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개선을 위한 대안 정의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개선 적정대안 도출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추후 연구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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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