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토부에서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지구,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등 도시방재 제도를 도입
□ 하지만, 방재지구의 경우 전국 11개소만 지정되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방재지구 지정이 미흡한 원인은 민원소지우려, 지정기준 및 대책의 불명확성 등을 제시
□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로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서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검증, 도시기본 계획의 방재분야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수행
□ 방재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재지구내 적합한 재해저감대책 수립시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과 연계하여 방재지구 지정/해제 등 방재지구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하지만, 방재지구의 경우 전국 11개소만 지정되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방재지구 지정이 미흡한 원인은 민원소지우려, 지정기준 및 대책의 불명확성 등을 제시
□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로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서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검증, 도시기본 계획의 방재분야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수행
□ 방재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재지구내 적합한 재해저감대책 수립시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과 연계하여 방재지구 지정/해제 등 방재지구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서론
제2장 국토교통부의 도시방재 제도
제3장 도시방재 제도 운영현황 및 주요 문제점
제4장 방재지구 제도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제1장 서론
제2장 국토교통부의 도시방재 제도
제3장 도시방재 제도 운영현황 및 주요 문제점
제4장 방재지구 제도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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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