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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rror="this.src='/error/img/noimage.gif'" alt="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Road Policy Improvement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 to Mobility)표지" />

기본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Road Policy Improvement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 to Mobility)

초록

-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을 통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 도로의 관리주체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불일치가 발생하며,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담 가중
- 지역도로 혼잡집중도, 통과통행 비율, 우회율, 병원/공원 접근시간 등 교통취약율 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교통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이동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영유하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을 도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이동기본권 관련 고찰
제3장 이동기본권 현황 진단
제4장 교통취약지역 사례 검토
제5장 도로정책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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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