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설 입체·복합활용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외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 편익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 집계 불가한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약 3.40%가 중복결정, 0.09%가 입체적 결정되어 있어 입체・복합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
- 민・관원 분석 및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➊입체・복합 개념 및 법적 근거 미흡, ➋입체・복합 추진상의 제약 존재, ➌중복・입체적 결정 세부 지침 부재, ➍편익시설 허용용도 규정의 모호함 네 가지를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소를 위해 ➊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의 법적 근거 및 지침 마련, ➋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➌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의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외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 편익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 집계 불가한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약 3.40%가 중복결정, 0.09%가 입체적 결정되어 있어 입체・복합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
- 민・관원 분석 및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➊입체・복합 개념 및 법적 근거 미흡, ➋입체・복합 추진상의 제약 존재, ➌중복・입체적 결정 세부 지침 부재, ➍편익시설 허용용도 규정의 모호함 네 가지를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소를 위해 ➊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의 법적 근거 및 지침 마련, ➋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➌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의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개념과 필요성
제3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현황과 이슈 분석
제4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제도 개선방안
제5장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개념과 필요성
제3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현황과 이슈 분석
제4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제도 개선방안
제5장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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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