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1년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음
-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운영상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기준, 운영 방식 및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 개선 필요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안과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안,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운영상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기준, 운영 방식 및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 개선 필요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안과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안,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개발사업 제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3장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4장 국내외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 사례
제5장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SUMMARY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개발사업 제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3장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4장 국내외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 사례
제5장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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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