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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표지

수시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 연구진 구형수 
  • 보고서번호수시 18-18
  • 페이지수102
  • 발행일2018-03-31
  • 조회수536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지역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세 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주거・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해외에서는 축소(과소)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축소(과소)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미흡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평가체계 구축)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근린지역의 주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계획체계 개편)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진단→기본전략→세부관리방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체계 개편
- (사업모델 확립)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새로운 사업모델 확립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 현황
1.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선정
2.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특성

제3장 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1. 중앙정부의 대책 : 일본
2. 지방정부의 대책 : 미국 디트로이트 시

제4장 국내 정책 현황과 한계점
1. 근린지역 계획제도
2. 근린환경 개선사업

제5장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1. 정책과제
2. 정책과제의 실천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성과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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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