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로 공간기능 활용 현황의 문헌 조사, 사례지역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로 공간기능의 활용은 매우 미흡함
- 도로법에서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다양한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도로 공간기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적용 기준이 없는 데 그 원인이 있음
- 또한 도로와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지구 내에서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상호 고려하지 않고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정책 제안
- 도로가 갖는 통행기능 이외에 용도지역별, 도로의 기능별 위계에 따라 도시 활동의 장으로써 도로 공간을 사람을 우선하는 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도시재생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토교통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도로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시재생과 도로 공간기능 활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각각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도시 활동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야 함
- 국토교통부는 도로, 도시, 교통 부문 간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동일한 시기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도로 공간기능 활용의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도시지역에 대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와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됨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로 공간기능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3장 도로 공간기능 활용 실태 분석
제4장 도로 공간기능 활용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