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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표지

수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 연구진 박미선 
  • 보고서번호수시 17-23
  • 페이지수86
  • 발행일2017-12-31
  • 조회수277

초록

주요 내용
- 경제 불안정, 육아 부담 및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 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이 필요.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
- 중앙정부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이자부담 경감, 양육편의시설 제공 노력.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 지방정부에서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마련하여 대응
- 신혼부부는 주택자금을 부모지원 7,9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8,080만 원으로 마련. 결혼 이후 유자녀 비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경감, 자녀양육 편의시설, 적정 규모 주택 등이 필요함 시사
-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게 인지하고 있어 차질없는 정책추진이 중요함
-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은 단위면적당 최대 1천만 원, 지불의사는 3억 원 수준이고 공급규모는 현재보다 큰 규모를 희망

정책 제안
-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소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 및 신혼부부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신혼부부용 주거단지 건설이 필요함
-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순환체계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는 혼인신고라는 제도적 틀보다 유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틀 속에서 포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지원 필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2장 신혼부부 주거실태
제3장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제4장 신혼부부 주거소요 분석
제5장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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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