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개발수요의 증가로 개발과 보전의 갈등 심화, 연안경관의 훼손, 연안침식 및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토법제와 연안법제는 선언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연안육역은 주로 국토법제에 의해, 연안해역은 연안법제에 의해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 연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어항·항만과의 거리’, ‘자연해안선과의 거리’ 등과 같은 연안 특성지표가 반영되어야 함
정책 제안
- 다양한 법률과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조사 항목을 종합화할 수 있는 통합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
- 계획 작성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 연안계획 수립 시 상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 마련,’,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작성,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의 실시’가 필요
- 평가단계에서는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누적 및 상호영향평가제도,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이하 원문 확인>
-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개발수요의 증가로 개발과 보전의 갈등 심화, 연안경관의 훼손, 연안침식 및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국토법제와 연안법제는 선언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연안육역은 주로 국토법제에 의해, 연안해역은 연안법제에 의해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 연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어항·항만과의 거리’, ‘자연해안선과의 거리’ 등과 같은 연안 특성지표가 반영되어야 함
정책 제안
- 다양한 법률과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조사 항목을 종합화할 수 있는 통합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
- 계획 작성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 연안계획 수립 시 상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 마련,’,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작성,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의 실시’가 필요
- 평가단계에서는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누적 및 상호영향평가제도,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관련 제도 및 실태 분석
제3장 계획체계의 연계성 진단
제4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제5장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제2장 관련 제도 및 실태 분석
제3장 계획체계의 연계성 진단
제4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제5장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