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재편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을 위해 유사한 상황을 먼저 겪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해외 선진국(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제도적 특징, 운용상의 과제, 사례를 검토
· 저성장기 토지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벗어나 유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례연구의 주요내용을 이슈별(계획-규정-심의허가제 간 강조점 이동; 주요하게 여겨지는 레벨과 스케일; 관련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의 변화; 지리적 입지에 근거한 용도혼합 방식의 변화)로 재정리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단기적으로는 정책(국가도시정책 수립)과 계획(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보완)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유연한 운용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의허가제 심화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의 역량강화에 힘써야 함
· 유연성 확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관련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을 조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기에, 중앙과 지방, 기초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프랑스의 계약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협치와 참여가 강조되는 상향식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정책과 계획 간 위상과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이 지역공동체가 따라야할 규범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형태 기반 용도지역제처럼 일정정도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구성요소를 제안하여 다양성을 확대한 후 지역공동체가 주도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이하 원문 확인>

차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관련 논의와 쟁점 9
제3장 영국 토지이용규제 23
제4장 미국 토지이용규제 49
제5장 독일 토지이용규제 75
제6장 일본 토지이용규제 93
제7장 프랑스 토지이용규제 107
제8장 소결 119

참고문헌 129
SUMMARY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