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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미분양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표지

수시 산업단지 미분양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최근 우리나라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증가는 2008~2010년 사이에 한꺼번에
신규지정된 물량이 순차적으로 분양공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따라서 미분양 면적의 총량적 증가만으로 심각성을 진단하기에는 한계
- 현재 미분양 면적의 대부분이 최근 지정 및 분양공고된 단지들이며, 미분양률
또한 최근 지정 및 분양공고된 단지들이 높음. 지정 및 분양공고시점이 2008년
이전인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률 75% 이상으로 양호
- 미분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산단은 주로 경기남부~충남 북부지역과 충북~~전
북~전남을 연결하는 축선상에 집중되어 있으나, 단지별 미분양 면적, 미분양률,
지정 및 분양공고시점의 분포에는 지역별로 큰 특성 차이가 있음
- 대표적으로 미분양 면적이 가장 많은 충남과 전남의 경우, 지역이 보유한 미분양
총량은 비슷하나 미분양 면적의 구성 특성과 해소 속도,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
여건 모두에서 상반된 특성차이를 보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미분양 산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질적 관리 강화.
시도별 미분양 면적 기준의 신규단지 개발 제한에서 나아가, 신규 개발단지가
수요가 있더라도 미분양 단지와 유치 업종 중복시 불허하는 방안 등 검토
- 시도 경계부에 미분양 산단이 위치한 경우가 많음. 시도가 다르더라도 수요권역내
의 신규개발이 동일한 방식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현행 산업단지 지정제한 제도는 시도별 분양공고부터 3개월이 지난 단지의
미분양 면적 총량을 기준으로 운용. 전체 미분양 면적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보완 필요

목차

차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연구 개요 3
II. 산업단지 수급 및 미분양 동향 23
III. 산업단지 미분양의 정태적 특성 분석 57
IV. 산업단지 미분양의 동태적 특성 분석 95
V. 결론 및 정책 과제 127

참고문헌 143
SUMMARY 145
부록 149
부록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절차 151
부록2. 산업단지 미공급 현황 및 공간 분포 155
부록3. 지역 산업입지 수요 유형화 데이터 160
부록4. 지역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수요 유형화 데이터 163
부록5. 산업단지 해소속도 유형별 주요 지역 단지분포 현황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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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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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