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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표지

수시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연구진 박소영 
  • 보고서번호수시 15-22
  • 페이지수109
  • 발행일2015-12-31
  • 조회수244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구조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재정지원 특성 분석
.. 사업유형별 국가의 역할범위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을 재설정하
고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
- 경제기반형은 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하고 주체들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협업을 촉매하는 측면에,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국민최저생활기준의
갭을 완화(Narrowing the Gap)하는 측면에 집중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도시재생사업을 재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사업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재정지원체계의 차별화 필요
.. 장소중심의 통합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앞서, 인력지원과
계획지원 등 별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필요

목차

Ⅰ. 연구의 개요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 수행방법 5
3) 연구의 흐름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8
Ⅱ.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11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재정지원의 근거 31
2.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현황51
1) 재정지원의 구성 15
2) 마중물 지원의 원칙과 예산현황61
3.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12
1) 도시재생 계획체계 21
2) 도시재생 사업유형 23
3)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42
4.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의 문제점 03
1)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로 인한 문제점03
2) 도시재생 재정지원 상의 문제점23
Ⅲ.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분석93
1. 영국의 도시재생 재정지원체계14
1) 기존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14
2) 현재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54
2. 미국의 도시재생 재정지원체계65
1) 기존 미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65
2) 현재 미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식16
3. 소결 71
1)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 특징17
2) 선진국의 도시재생 재정지원체계17
2) 시사점 72
Ⅳ.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37
1.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방향 재설정57
2.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97
3.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38
Ⅴ. 결론 및 향후 과제98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89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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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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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