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5년 『국토교통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서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방지’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TF를 구성 운영 중임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근원은 발주기관의 부당 특약이나 내부지침
등 공공공사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계약
에 기인하는 바가 큼
..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방법별 표준계약조건 정립』을 통해 건설 산업의 ‘비정상화
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표준계약기준은 현행 국가계약법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는 단일
계약 체계를 ‘입찰방법에 의해 달라지는 건설업체의 설계..시공 책임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설계시공분리입찰(-Build)과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로 구분 표준계약D조es건ign -정B립id
- 이입 찰현방장법설별명 표서준, 계입약찰조유건의, 서시,설 설공계사서집에행 기부준당을 특 명수확조하건게 설설정정하 금여지 발제주도기 마관련들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일률적으로 체결되어 온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공공공사 입찰방법별로 마련된
표준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근원적으로
배제
.. 국토교통부 “공공건설사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로 발주기관의 부당 특수조건 설정 근절
.. 발주기관 불공정관행의 근절 방안으로 발주기관의 불법 또는 신규 특수조건의
상부기관 승인, 부당 행위 신고를 위한 부당계약신고센터 설립 등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5
4. 연구 방법 6
5.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7
6. 주요 연구내용 10
II. 입찰계약 방법 및 실태 분석
1. 입찰계약 방법 13
1) 공공공사 입찰 방법 13
2) 공공공사 계약 방법 16
3) 공공공사 투자 실적 18
2. 법제도 현황 20
3. 외국 제도 현황 23
1) 미국 입찰 제도 23
2) 일본 입찰 제도 24
3) 영국 입찰 제도 26
4) 시사점 27
III. 공공공사 입찰..계약 불공정 사례 및 설문 조사
1. 공공공사 입찰..계약 불공정 사례 13
1) 사례 조사 개요 31
2) 사례 조사 내용 3
3) 사례 조사 결과 38
2. 공공공사 입찰..계약 설문 조사93
1) 설문 조사 개요 39
2) 설문 조사 내용 40
3) 설문 조사 결과 43
Ⅳ.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방안
1. 표준계약조건 정립 기본방향74
2. 공공공사 입찰방법별 표준계약조건 정립 방안94
3. 법..제도 개선 방안 54
Ⅴ.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59
2. 정책 건의 및 활용효과 61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62
참고문헌 65
SUMMARY 69
부록 1 75
부록 2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