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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표지

기본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임대차시장의 여건변화로 전세중심의 정책을 보증부월세와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전체로 확장할 필요성이 증대
.. 임대차시장 전반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임차가구의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
.. 임차가구의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 전세주택을 임차하는데 따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로 거주하는데 따른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
..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크고 시장에서 부담가능
한 주택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새롭게 제시된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지표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임대차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표로 활용
..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 지표는 임대차시장에서 나타나는
임차수요의 형태와 특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성이 높음
.. 정책대상가구를 식별하고 해당가구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함으로
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재Ⅱ장 주거비용 및 주거비부담지표 작성 현황 및 시사점
1. 해외사례
1) 유럽연합
2) 영국
3) 미국
2. 국내사례
1)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
2) 잔여소득접근법
3) 가구자산을 고려한 접근
3. 시사점

제Ⅲ장 임대차시장 여건변화 및 시사점
1. 임대차시장 여건변화
1) 전월세 가격 및 거래동향
2) 점유형태별 가구수 및 자가전환 비율
3) 주택보유인식 및 전월세 선호
2. 임차가구 및 임차주택의 특성 분석
1) 임차가구의 자산 및 소득
2) 전세금 상승에 대한 대응
3) 임대주택 재고 및 매물의 가격대별 분포 특성
4)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요인
3. 임대차시장 수요자 행태 및 인식분석
1) 조사의 개요
2) 주요조사결과
4. 시사점

제Ⅳ장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1. 주거비용 산정 및 주거비부담 분석의 기본방향
2. 지표의 구성
3. 수요측면의 지표 분석
1) 시장진입지표
2) 주거유지지표
4. 공급측면의 지표 분석
1) 재고지표
2) 매물지표
3) 임대 재고지수와 매물지수 추정결과 비교
5. 시사점

제Ⅴ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
2. 주거비부담지표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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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