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및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공공건설사업에 있어 수직..종속적 관계인 발주처의 지위 남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정부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및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2015년)』에서 공공부문개혁 시행과제로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중임
.. 공공건설사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불공정행위를 규명할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불공정행위 평가지표는 공공건설사업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불공정행위 행태지표, 불공정행위 비용지표, 불공정행위 인지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불공정행위 행태지표는 법..제도 위반, 불공정 특약, 발주처 부당행위, 현장 불법행위 항목으로 구성
- 불공정행위 비용지표는 추가 공사비 미반영, 추가비용 미지급, 공사비 삭감,발주처 과업전가, 현장담당자 불법행위 항목으로 구성
- 불공정행위 인지지표는 부당 특약, 부당지시(구두/문서), 문서수령 거부, 감리/감독 부실 항목으로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불공정행위 평가지표”를 공공건설사업 현장에서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이를 해당 부처(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등록하여 검증을 받는 방안 제시
.. 불공정행위 평가지표를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처의 조직 및 분쟁조정 위원회 인력 및 기능 확충 방안 제시
.. 불공정행위 평가지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평가지표 결과를 추후 해당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4.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9
II. 불공정행위 개념 및 현황분석
1. 개념 정립 13
1) 공공건설사업 13
2) 불공정행위 14
2. 현황 분석 16
1) 공공건설사업 현황 16
2) 불공정행위 관련 법..제도 현황 18
3. 공공사업 관련 지표 분석 19
III. 불공정행위 사례 및 설문조사
1.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 29
1) 사례 조사 개요 29
2) 사례 조사 내용 30
3) 사례 조사 분석 결과 38
2. 불공정행위 설문 조사 39
1) 설문 조사의 개요 39
2) 설문 조사 내용 40
3) 설문 조사 분석 결과 44
Ⅳ.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방향 47
2.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49
1) 평가지표 구성 49
2) 평가지표 내용 51
Ⅴ.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55
2. 정책 건의 56
3. 연구 특성 및 추후 과제 57
참고문헌 59
SUMMARY 61
부록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