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새 정부의 정부운영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 3.0이 제시되었다.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 운영의 기조로서 창조경제와 함께 정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방, 공유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정책의 화두로서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 3.0을 통하여 공간정보정책의 큰 흐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공간정보부문에서도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당초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간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되고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공간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을 사례 대상으로 하여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동향 및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을 기초로 하여 민간이 정부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간데이터 개방은 2009년 오바마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영국의 경우도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함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간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데이터개방 관련 제도정비가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는 이전의 정보자유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정부의 행정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간데이터 개방은 위치기반의 여타 공간 및 속성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으며, 공간데이터 개방정책 또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 모델 및 포맷 등을 감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최근 IT의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고용창출을 비롯한 산업정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간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기반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 개방 방식이 진화해오고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개방된 공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방되는 공간데이터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공간데이터 포맷의 표준화·개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그리고 오픈 플랫폼의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이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간데이터 개방전략 수립을 위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 3.0의 일환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가 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최신성과 품질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공간정보기반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와 관련통계 등 속성데이터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간데이터 개방은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기계해득이 가능한 형태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개방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는 프라이버시와 안전성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부문에서도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당초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간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되고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공간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을 사례 대상으로 하여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동향 및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을 기초로 하여 민간이 정부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간데이터 개방은 2009년 오바마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영국의 경우도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함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간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데이터개방 관련 제도정비가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는 이전의 정보자유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정부의 행정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간데이터 개방은 위치기반의 여타 공간 및 속성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으며, 공간데이터 개방정책 또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 모델 및 포맷 등을 감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최근 IT의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은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고용창출을 비롯한 산업정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간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기반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 개방 방식이 진화해오고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개방된 공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방되는 공간데이터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공간데이터 포맷의 표준화·개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그리고 오픈 플랫폼의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이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간데이터 개방전략 수립을 위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 3.0의 일환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가 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최신성과 품질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공간정보기반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와 관련통계 등 속성데이터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간데이터 개방은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기계해득이 가능한 형태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개방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는 프라이버시와 안전성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발간사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요약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4. 연구수행 절차
Ⅱ. 한국의 데이터개방정책 현황과 과제
1. 개요
2. 데이터 개방정책
3. 공간데이터 개방현황
4. 공간데이터 개방의 한계와 과제
Ⅲ.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제도
1. 데이터개방 전략의 분석 틀
2. 미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현황
3. 영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현황
4. 일본의 데이터 개방정책 및 현황
5.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비교
Ⅳ. 해외 공간데이터 개방전략과 시사점
1.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및 시사점
2.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의 시사점과 개방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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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