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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표지

기본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초록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2013년 7월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및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자, 지역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되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인접한 지역들이 협력과 상생보다는 경쟁과 갈등 관계가 우세하여 중복투자와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공서비스는 행정구역 단위로 단절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 인접한 지역들이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대상으로 권역을 구성하고 권역 내 지자체들이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지자체간의 활발한 연계협력은 지역행복생활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생활권내 지역들이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의료, 환경 등 기능과 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생활권 전체의 상생발전과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지자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목차

발 간 사 ⅰ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제Ⅰ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Ⅱ장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정립과 이론적·실천적 논의 13
1.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정립 15
1) 관련 개념의 검토 15
2)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정의 17
2.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논의 19
1) 정부간 협력론 19
2) 경영학적 협력론 20
3) 지역간 협력론 22
3. 지역간 연계협력의 실천적 모형 25
1) 지역간 연계협력의 작동요인과 절차 25
2)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 27
4. 종합 및 시사점 29
제Ⅲ장 외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31
1. 일본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33
1) 정주자립권 도입목적과 지원내용 33
2) 정주자립권 운영 실태와 추진성과 39
3) 정주자립권 운영 특징과 시사점 42
2. 영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운영사례43
1) 지방기업협의체의 도입배경 43
2) 지방기업협의체의 지자체간 협력과 재정지원 제도 46
3) 지방기업협의체 운영사례 49
4) 지방기업협의체 운영의 평가와 과제 52
5)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56
3. 미국의 지역간 협력정책과 지원제도 운영 사례 58
1) 지역간 협력정책의 추진배경과 유형 58
2) 지역간 협력정책의 운영사례: 아이오와(Iowa)주 사례 63
3) 지역간 협력정책의 운영 특징과 시사점 67
4. 종합 및 시사점 68
제Ⅳ장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73
1.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현황 75
1)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 75
2)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 현황 83
2.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사례 조사 85
1) 사례조사 분석개요 85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 분석 86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의 작동..성공요인 96
3.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98
1) 설문조사 개요 98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운영실태와 지역행복생활권 실현과제 99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단계별 애로사항 103
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제도개선과제 105
4. 종합 및 시사점 107
제Ⅴ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와 잠재력 진단 111
1.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원칙과 구성 현황 113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 조사 116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수요분석 116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조사 129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추진현황 분석 종합 133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36
1) 지역간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방법 136
2) 중추도시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41
3) 도농연계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47
4) 농어촌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49
4. 종합 및 시사점 154
제Ⅵ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159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161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161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추진원칙 163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165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기획..발굴 및 계획수립지원 강화 165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 개선 169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예산지원..운용체계 효율화 172
4)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성과관리 및 추진절차 개선 175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제도 실행 방안 179
제Ⅶ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81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83
1) 결론 ·183
2) 정책 제언 18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92
1) 연구의 성과 192
2) 향후 과제 192
참고문헌 195
SUMMARY 203
부록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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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