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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표지

기본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연구진 안홍기  김혜란 
  • 보고서번호국토연 2014-49
  • 페이지수86
  • 발행일2014-11-24
  • 조회수217

초록

과거 70-80년대 초고속 성장기와 같이 우리사회가 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중요시 하여 안전에 대한 고려와 관심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서해안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등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대구지하철 화재(’03.2), 태안 기름유출(‘07.12), 최근의 세월호 침몰(’14.4) 사고와 같이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2002년 루사와 같은 대형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폭설로 인한 고립 및 붕괴사고 등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100년 빈도 혹은 200년 빈도의 폭우 및 폭설이 발생하는 등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거나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오로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몫인가 그렇지 않다. 안전은 화재사고나 교통사고처럼 개인의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하천제방과 같이 공공시설의 관리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등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발 간 사 ⅰ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제I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 4
2) 연구수행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II장 안전 및 비용부담에 관한 국민의식 9
1. 안전의 범위와 안전비용의 정의 11
1) 안전의 범위 11
2) 안전비용의 정의 13
2.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14
3. 안전에 관한 비용과 국민의식 19

제III장 안전관련 투자와 안전수준 23
1. 안전관련 국가계획과 안전비용 25
1)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계획기조 변화 25
2) 안전비용 관련 예산 현황 27
2. 안전관련 투자와 안전수준의 추이 29
1) 교통안전 투자와 교통사고 현황 29
2) 재해예방 투자와 복구비용 현황 35
3. 안전관련 예산의 해외사례 37
1) 미국의 도로교통안전 투자 동향 37
2) 미국과 일본의 재해예방분야 투자의 특성 38

제Ⅳ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 의사 41
1. 안전의 비용과 적정 안전수준 43
2. 공공투자평가 사례로 살펴본 안전의 사회적 가치 45
1) 교통인프라 투자평가에서의 안전의 사회적 편익 45
2) 방재사업의 사회적 편익 50
3. 보험으로 살펴본 안전에 대한 비용부담 의사 52
1) 안전관련 보험 현황 52
2) 안전관련 보험료 수준의 국제 비교 55

제Ⅴ장 안전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 부담 제고 방안 57
1. 안전의 사회경제적 가치 재검토 59
1) 안전의 사회경제적 가치 재검토 필요성 59
2) 안전의 사회경제적 가치 적용 방안 61
2. 안전비용 지출의 효과성 홍보 61
1) 안전의 필요성과 비용부담 61
2) 안전비용 지출의 효과성 62
3. 재난안전 R&D 투자의 확대 68
1) 국내·외 재난 및 안전관리 R&D 투자 현황 68
2) 재난·안전관리 기술수준과 투자방향 72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75
1. 결론 및 정책제언 77
1) 주요 연구 결론 77
2) 정책 제언 79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80
1) 연구의 성과 8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0
참고문헌 81
SUMMARY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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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