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안전사회란 무엇인지 물음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 하는 등 범정부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사고율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오래전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각종 처벌규정을 명시한 10여개 법률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00년 0.61%였던 건설산업 재해율은 2012년 0.84%까지 오히려 0.23%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들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안전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사회 취지에 맞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국내 건설안전관리 방안 및 제도와 해외 선진국의 건설안전관리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v
제I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II장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1. 건설안전사고 현황 11
2. 건설안전사고 분석 14
1) 발생 형태별 분석 14
2) 근속 기간별 분석 15
3) 근로자 연령별 분석 15
4) 공사 규모별 분석 16
제III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1. 안전관리제도 현황 21
2. 안전관리제도 운영 프로세스 22
3.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제도 24
제Ⅳ장 건설안전 관리의 문제점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29
2.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30
3.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설물 안전 관리 31
4.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32
제Ⅴ장 해외 건설안전 관리제도
1. 해외 선진국 건설안전 관리제도 37
1) 미국 37
2) 영국 39
3) 일본 41
2. 시사점 43
1)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43
2) 건설공사 전주기에 걸친 안전성 평가 43
3)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적극 활용 44
4) 안전사고의 기술적 측면에서 철저한 규명과 대책강구 44
5) 산재보험기관 등과 유기적 관계형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도모45
제Ⅵ장 건설안전 관리제도 개선방안
1.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 변경 49
2. 법률적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50
3.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50
4. 발주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할제고 51
제Ⅶ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55
1) 결론 55
2) 정책제언 5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58
SUMMARY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