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국토 및 지역정책이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 심화, 양적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민 욕구(needs) 충족 미흡 등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공간정책을 과학기술의 발달, 국민의식의 변화 등과 긴밀히 연계하지 못하여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저성장 기조, 세계적 경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토전략이 미흡하다. 과거 압축성장시대의 적정수요를 초과한 국토 및 지역개발, 자원 과소비형 발전구도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다한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과 대통합’, ‘창조경제’의 국정기조 또한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기능 중심의 지역정책을 보완하여 경제권과 도시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추진하고, 도시권 전략의 실천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장시대에 구축된 기존의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차원적인 여건 변화를 수용·선도할 수 있는 국토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국민행복과 국토품격, 지역균형과 통합, 지역간 연계와 협력, 지역자율과 지방분권에 기여하는 국토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토경영’의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 및 지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 간 사
요 약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틀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Ⅱ. 국토 및 지역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추진방향
1. 정책 추진모형의 문제점
1) 국토 및 지역발전 전략의 연속성 부족
2) 모방형 지역개발방식
3)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 개발
2. 개발방식의 문제점
1) 대규모 신개발 중심의 국토 및 지역발전
2) 종합적 국토재생 전략 및 정책기반 취약
3) 요소투입형 개발의 한계
3. 정책 콘텐츠의 문제점
1) 인프라 또는 산업주도형 지역발전의 한계
2) 사람을 위한 행복과 생활기반의 국토정책 미흡
4.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 및 정책조정 기능 미흡

2) 지자체간, 중앙-지자체간, 부처간 협력 부족
3) 지자체의 내생적 발전 역량 부족
4) 국토·지역정책 추진 거버넌스의 취약
5) 지역정책 기획 및 집행의 민간부문 역할 미흡
5. 국토 및 지역정책의 새로운 추진방향
1) 정책 추진모형
2) 개발방식
3) 정책 콘텐츠
4) 정책 추진체계

Ⅲ. 창조적 국토경영의 의의와 관련 이론
1. 국토경영의 개념
1) 경영의 개념
2) 도시·지역분야의 경영 개념
3) 국토경영의 개념 정립
2. 창조적 국토발전과 관련 개념
1) 창조경제와 창조생태계의 개념과 이론
2) 창조클러스터와 창조도시의 개념과 이론
3. 창조적 국토경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창조경제와 국토발전의 융합
2) 창조생태계의 공간적 기반 조성

Ⅳ. 대내외 여건변화와 창조적 국토경영 패러다임
1. 대내외 여건변화
1) 경제·사회 등 분야의 전방위적 여건변화
2) 창조경제, 국민행복, 국민대통합 지향의 국토정책 추진
2. 창조적 국토경영 패러다임
3. 창조적 국토경영전략의 핵심요소 및 국정기조와의 관계 설정
1) 창조적 국토경영의 핵심요소
2) 국정기조와의 관계

Ⅴ. 창조적 국토경영전략과 정책 방향
1. 전략 : 창조경제 융합형 국토발전 전략
1) 창조경제에 기반한 공간정책의 필요성

2) 창조경제 관점에서 공간정책의 문제점
3) 창조경제 기반의 지역발전 개념
4) 우리나라 창조경제 및 지역발전 전략
5) 창조경제시대의 공간정책 추진방향
2. 전략 : 다차원적 국토재창조 전략
1) 국토재창조의 필요성
2) 주요 선진국의 국토재창조 사례와 시사점
3) 국토재창조의 기본방향
4) 국토재창조의 분야별 추진전략
5) 국토재창조를 위한 제도적 정비
3. 전략 : 국민체감형 생활국토 전략
1) 생활국토 전략의 필요성
2) 생활인프라의 개념과 유형
3) 생활인프라의 실태와 문제점
4) 생활인프라 공급방안
5) 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4. 전략 : 지역상생 및 국토통합 전략
1) 지역상생 및 국토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2) 지역상생 및 국토통합의 개념과 관련 이론
3) 지역상생 및 국토통합의 정책방향
4) 지역상생 및 국토통합을 위한 실천과제
5. 전략 : 분권형 국토 거버넌스 전략
1) 분권형 거버넌스의 필요성
2) 국토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3) 분권형 거버넌스의 개념 및 추진방향
4) 분권형 국토 거버넌스 구축방안
5) 분권형 국토 거버넌스 실행 수단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