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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계획수립 방안  표지

기본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계획수립 방안

초록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쇠퇴한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물리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상업ㆍ업무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는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약하고 도시재해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며에너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비효율화가 심각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마련이시급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재생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형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쇠퇴지역 내 취약계층의 피해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계획수립 방안 제시를 통해 쇠퇴한 기존 도심에서 탄소배출을 저감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재생과 기후변화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외 법ㆍ제도와 사례 등 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단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를 사례로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에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추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대응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서 필요한 유형별 기후변화 대응 계획수립 방안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발 간 사 iii
요 약 v
I.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4. 연구수행체계 9
II.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현황 13
1.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의 논의 13
2. 기후변화와 도시재생 관련 정책 추진현황 검토 15
1) 기후변화 정책 추진현황 검토 15
2)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동향 18
3.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법ㆍ제도의 문제점 25
III. 국내ㆍ외 정책 및 사례 검토 29
1.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사례 29
1)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 30
2)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 38
3) 기후변화 대응관련 녹색재생 기법 개발 연구사례 45
2.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49
1)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 49
2)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사례 51
3.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56
1)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 56
2)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사례 64
4. 정책사례의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70
1) 정책사례의 적용가능성 70
2) 시사점 73
IV.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도출 77
1. 기본방향 77
1) 정책과제 도출과정 77
2) 부문별 정책적 시사점 79
3) 정책과제 도출 82
2.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제 84
1) 공간-재생-환경계획 간 통합체계 마련 84
2) 도시재생 특별법 재정비 85
3) 지역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86
4) 주체별 역할분담 및 시민참여 확대 87
3.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방향 88
V.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방안 93
1.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방안 93
1) 계획의 성격 및 역할 93
2) 계획수립 체계 및 과정 96
3) 계획수립 내용 103
2.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지표 설정방안 107
1) 설정방안 107
2) 선정 과정 및 적용 가능성 109
3) 지표 도출 110
3.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서울시를 사례로) 113
1) 분석 개요 113
2) 기후 취약지역 113
3) 에너지 취약지역 116
4) 도시 쇠퇴지역 117
5)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20
6)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전략계획 방안 123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0
1) 문제점 130
2) 개선방안 130
VI. 결론 및 향후 과제 135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35
1) 결론 135
2) 정책제언 13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38
1) 연구의 성과 138
2) 향후 과제 139
참고문헌 141
SUMMARY 145
부록1 :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법ㆍ제도 분석 149
부록2 : 계획요소 설정을 위한 전문가 사전조사 설문지 153
부록3 :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 계획요소 도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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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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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