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GIS가 도입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다. 특히 토지관리, 지적, 시설물 등의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 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가져왔으며, 보다 합리적인 국토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분석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나 정확도 및 현재성의 부족으로 많은 추가 비용을 사용자마다 별도로 지불하는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기본공간정보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분야의 공간정보를 표현할 때 위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위치참조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본공간정보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활용도가 높은 객체를 선정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객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및 최신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있다. 또한 1/5000 수치지형도의 정밀도나 현재성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구축된 현재의 기본공간정보는 기본공간정보의 고유의 역할인 위치참조의 기능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본공간정보를 재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공간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현재성의 확보도 필요하다. 현재는 1/5000 수치지형도의 갱신주기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본공간정보도 1~2년의 갱신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공간정보가 업무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형지물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기본공간정보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만 모아놓은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공간정보의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기본공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의 체계를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공간정보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미정 연구위원과 오지영, 김민철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신 기본공간정보 생산기관의 담당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발 간 사
요 약

I.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II. 기본공간정보 개념 정의
1. 기본공간정보 체계의 틀
2. 기본공간정보의 구성요소
1)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2) 기본공간정보 생산활동
3) 기본공간정보 유지관리활동
4) 기본공간정보 물리적 기반
5) 기본공간정보 논리적 기반
Ⅲ.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현황 및 동향
1. 기본공간정보의 현황과 문제점
1) 기본공간정보 정의 현황 및 문제점
2) 기본공간정보 생산활동 현황 및 문제점
3) 기본공간정보 유지관리활동 현황 및 문제점
4) 기본공간정보 물리적 환경 현황 및 문제점
5) 기본공간정보 논리적 기반 현황과 문제점
2. 기본공간정보 관련 해외사례
1)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에 대한 해외동향
2) 기본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활동 사례
3. 기본공간정보 개선을 위한 시사점

Ⅳ. 기본공간정보 개선방안
1. 기본공간정보 정의에 대한 개선방안
1) 기본공간정보 객체 정의
2) 기본공간정보 중 건물 객체의 데이터모델 갱신(사례)
2. 기본공간정보 생산 구축방안
1) 생산주체와 생산시기
2) 생산방법 및 절차
3. 기본공간정보 유지관리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기본공간정보 관리주기
3) 관리방법 및 절차
4) 기본공간정보 관리주체
4. 기본공간정보의 물리적 기반 개선방안
1) 물리적 기반의 기본 구상
2) 관리시스템 아키텍쳐
5. 기본공간정보의 논리적 기반 개선방안
1) 기본공간정보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2) 생산 활동 법제도 개선 방안
3) 관리 활동 법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기본공간정보 면담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