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동권의 확보, 즉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입법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교통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교통복지 측면의 기본권적 시각에서 이동권을 인식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인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저교통서비스기준의 개념,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반체계를 정립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서비스 중 도로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서비스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인프라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대상으로, 핵심서비스인 이동성을 신속성과 편리성이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로교통서비스의 ‘최소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적 배제없이, 경제적 배제없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서비스’로 그 최저서비스기준을 설정하여 분석대상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립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최저교통서비스기준의 체계설정, 각 체계의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정의하였다.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교통서비스 목표를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지역간 이동시 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로인프라를 이용하여 최소시간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한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목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정책목표 연계형, 최저교통비 연계형, 기초생활권 연계형 등의 3가지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평가기준별 최저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서비스수혜면적, 평균통행시간, 결절점 개수, 기초생활시설 접근시간 등 각 기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GIS기법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평가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각 서비스기준별로 전국 단위의 실태평가를 실시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그동안의 지속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으로 반일생활권 실현, 고속도로 IC까지 30분 이내의 도달가능이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 일부 지리적인 이유로 서비스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못 미치는 지역이 발생한다거나 혼잡을 고려한 평가에서는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이 보다 광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최저교통비로 도달가능한 이동범위내에 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조달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초생활시설의 서비스접근도달시간으로 평가한 분석에서는 각 지역별로 시설별로 최저서비스수준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의 각 기준별로 평가한 분석결과를 종합화하여 도로서비스의 최저서비스기준 부합여부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로빈곤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도로빈곤지도’를 작성하였다.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 연계형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시설 기준의 다양화, 자동차전용도로의 정비 및 사업유형 다양화, 스마트IC 설치 및 차세대 나들목(IC)공간 구상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최저교통비 연계형과 관련하여 최저교통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 소외계층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최저교통비 기준을 활용한 세금감면 정책 마련 등을 정책대안의 예로 제시하였다. 셋째, 기초생활권 연계형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시설의 확충,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정책 필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제시와 함께 법ㆍ제도 정비방안, 재원조달 및 정부간 역할분담 체계 등을 함께 모색하여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종합 정리하고 향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기본개념 및 평가대상

제2장. 본론
1. 최저교통서비스기준 평가항목 및 방법
2. 최저교통서비스기준에 의한 실태평가
3. 도로빈곤지수(RoPI) 개발 및 평가

제3장. 결론
1. 정책활용방안
2. 의의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