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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광역화전략 연구-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표지

기타 경제자유구역 광역화전략 연구-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 연구진 강호제 
  • 보고서번호국토연 IP 2011-34
  • 페이지수15
  • 발행일2011-12-31
  • 조회수220

초록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취지와 달리 외국인 투자유치 부족,외국인 정주환경 부재 등으로 국경없는 경제자유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면적과 세계최고의 고밀도 도시들로 이루어진 (전체인구의 90%가 도시거주)국가이면서도 동시에 유럽최대의 항구인 로테르담과 수도 암스테르담을 연계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네델란드의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내륙의 소항만도시(City Ports)와 수로연계, 산업단지연계, 고속도로를 통한 인접국과의 연계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광역화 연계전략을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같은 광역화 연계전략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6개 경제자유구역 중 배후시장이 가장 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및 서울과의 광역화 연계전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의 직선거리는 30km로 우리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 에서 여의도까지의 직선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델란드 사례와 유사한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진할 경우 효과적인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천평택항 등 경자구역내 항만여건을 개선하고 부가가치확대를 위한 지식기반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전환 연계추진해야 하며 분산된 수도권, 경기권 광역거점(물류, 제조, 금융등)의 특성화 개발과 인프라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배후도시와의 시너지 제고 및 국제적 정주ㆍ투자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광역화 전략 필요성
1.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심화되는 경쟁
2. 수도권ㆍ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광역화 필요성

제2장.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현황과 문제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요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문제

제3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광역적 발전을 위한 대책
1. 수도권 광역연계를 통한 대중국 경쟁력 확보
2.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광역적 역할분담
3.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산업단지간 광역적 연계전략
4. 수도권 인프라 공급을 통한 광역적 연계전략

제4장.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1.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정립과 관련제도의 개선
2.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수도권의 경쟁잠재력 제고
3. 인센티브 및 투자유치활동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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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