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도시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지금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여가 활동은 물론, 출퇴근이나 쇼핑 활동도 광역화하여 도시권 전체가 하나의 생활 무대로 되었다. 경제 활동이 세계화하면서 실질적 경쟁 단위 또한 산업이 집적되어 연계가 가능한 범위의 도시권이 맡게 되고, 대기와 수질 환경, 자연환경 보전 등의 문제 해결도 도시권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기초 생활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전통적으로 시군구 지자체가 맡아서 해 왔지만, 이들 지자체만의 정책으로는 세계화와 광역화의 과제와 문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시권내 지자체들이 다 같이 모여 광역계획을 수립하면서 풀어가야 할 일이다.
한편 도시권 범위는 시도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도(道) 구역은 본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다 아우르는 것이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도시권은 그 범위가 23개 시도에 걸치고 있다. 광역계획은 여러 시, 군, 또는 관련 시, 도가 모여 같이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과거 낙후지역과 같이 국가가 직접 계획수립을 주도하던 지역개발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같은 도시권내 도시들이 공동 이슈에 필요한 과제를 협력하여 추진하는 계획이다. 참여 지자체들이 전체가 발전하는 길을 찾아 윈-윈(win-win)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원칙으로 세워놓고 서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미국 동향을 보면 1990년대 들어와 스마트 성장,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근대 후기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담은 광역계획이 발전해 오고 있다. 개별 지자체 단위로 해 온 분절된 계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광역 차원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해 지자체 정책을 이와 조화시켜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의 이름으로 광역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여러 가지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계획이 과연 개별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권 차원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 왔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도시권 차원에서 같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광역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광역계획은 단순히 광역 아젠다(agenda) 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다 같이 나아갈 공동 방향을 확인하고, 합의된 정책을 잘 실천해가는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광역계획 체제를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도 선진국들이 한발 앞서 경험해오고 있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09년 4월 직장(국토연구원)으로부터 1년 동안 안식년 휴가를 얻어 미국 워싱턴 대학(Univ. of Washington)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Dept. of urban Design and Planning)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지내게 되었다. 마침 1년 전인 2008년 4월 중심도시 시애틀을 포함한 푸젯만지역(PSRC)의 광역계획인 「비전 2040」을 접할 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미국의 광역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한정이 없겠지만, 계획 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개관해 보는 것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워싱턴 대학에서 기본 자료를 접하고 PSRC를 찾아가 직접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연구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여 파악된 내용이나마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정리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광역계획 수립이야말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관리 역량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PSRC 직원들이 도시권내 4개 카운티와 시 정부로부터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또 스스로도 광역계획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광역계획 제도 및 그 운용 기구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사회 자본이 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 스스로 현재의 계획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동기를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조사 정리한 것을 안식년 결과 보고서로 보고했더니 원장님께서 워킹 페이퍼로도 발간할 것을 권고하셨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광역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같이하여 공감대를 넓혀간다면 사회 발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출간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년을 금방 금방 보낼 듯이 하며 살았는데 시애틀에서는 오랫만에 시간을 음미하는 생활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회

서 문 ⅰ
초 록 iv


제 1장 광역계획의 필요성과 의의

1. 광역계획의 개념 1
2. 광역계획의 필요성 2
3. 1990년대 광역계획의 부상과 의의 4

제 2장 미국 광역계획의 사례선정 및 검토방향

1. 시애틀 대도시권 광역계획의 사례 개요 7
2. 시애틀 대도시권 광역계획기구 10
3. PSRC의 광역계획 수립 연혁과 계획 활동의 근거 13
4. 계획수립 외 PSRC의 주요활동 16

제 3장 시애틀 대도시권 광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과정

1. 「비전 2040」의 내용 19
2. 「비전 2040」의 계획수립 과정 40

제 4장 우리나라 광역계획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광역계획 사례 연구의 결과요약 47
2. 우리나라 광역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52
3. 우리나라 광역계획의 발전을 위한 과제 54
4. 향후 정책 주진 제안 57

참고문헌 59

부록: 신광역주의(New Regionalism)와 광역계획(국문정책Brief 제278호, 2010. 5.24)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