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시장은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발전,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 등에 의해 크게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의 투자행태 변화와 과잉유동성 등으로 금융부동산의 연계성이 강해졌으며, 금융시장 개방과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금융시장 발전과 금융부동산의 연계 강화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민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부동산금융 시스템은 경제운용이나 국민주거안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부동산금융의 중요성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금융시장의 선진화 체계구축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제시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선진화국민 주거복지 향상국민경제 안정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동산금융관련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을 고찰하고 관련제도 및 정책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VaR(Value at Risk) 기법,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부동산금융시장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금융시장의 내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반응 및 부동산시장 및 경제에 대한 시장 환경 및 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선진 금융시장의 부동산자금 수급실태, 관련제도 및 정책 등을 정리하는 한편, 이들 선진국들이 겪은 부동산시장 및 금융 위기의 배경과 대책 등을 특징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주요 국가들이 겪은 다양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험, 그리고 계량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의 추진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부동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과거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정책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자평하며, 정책당국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자문위원과 심의위원, 외부연구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구진으로 참여해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준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연구위원, 박천규 책임연구원, 전성제 연구원, 문지희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연구수행체계 및 흐름도 5

제2장 부동산금융시스템과 제도연혁 및 선행연구 검토

1. 부동산금융 및 금융시스템의 의의 7
2. 부동산금융시장 및 관련제도정책의 변화추이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최근 동향과제 12
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2) 부동산금융시장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및 과제 15

제3장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과 특성

1.부동산금융시장의 유형별 현황 19
1) 수요자 금융 19
2) 개발 금융 24
3) 투자 금융 30
2. 부동산금융시장 관련 주체의 특성 34
1) 수요자의 자금수요 특성 34
2)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특성 40
3. 부동산금융시장 관련 제도 46
1) 관리ㆍ감독기능 46
2) 통계ㆍ정보 및 보증보험, 신용평가 제도 47

제4장 부동산금융시장의 안정성 분석 및 정책효과

1.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성 분석 53
1) 스트레스 테스트 53
2) 적정 LTV 한도 및 대출리스크 분석 69
3)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성 분석의 시사점 73
2. 부동산금융시장의 정책효과 분석 75
1) 소규모 부동산금융시장 모형 구축 75
2) 부동산금융시장의 정책효과 분석 85

제5장 주요국의 부동산금융시장 사례분석

1. 미국과 캐나다의 부동산금융시장 사례분석 91
1) 미국의 부동산금융시장 91
2) 캐나다의 부동산금융시장 106
3) 북미(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10
2. 영국과 독일의 부동산금융시장 사례분석 113
1) 영국의 부동산금융시장 113
2) 독일의 부동산금융시장 119
3) 영국독일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26

제6장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1. 당면과제 131
1) 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 전환 131
2) 부동산금융시장의 문제점 134
2.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140
1) 기본방향 140
2) 부동산금융의 양적 성장 추진 141
3) 부동산금융의 질적 발전 도모 145
4) 관련제도의 정비 및 관리감독체계 확립 149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151
1) 연구의 의의 151
2) 연구의 한계 153
2. 연구의 기대효과 154
3. 정책건의 155
4. 향후과제 157

참 고 문 헌 159